옐런 의장, '0% 기준금리 비판론'에 정면 반박

[한겨레] 랠프 네이더 등 “저금리 탓에 저축자들 고통” 주장
옐런 “고금리 정책 폈다면 더 끔찍한 결과 왔을 것”
12월에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뜻은 강하게 내비쳐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0% 기준금리’의 정당성을 다시 한 번 역설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은 2008년 금융위기가 본격화하자 기준금리 목표치를 0~0.25%로 내린 뒤 동결해왔으며 다음달 이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옐런 의장은 23일 공개된 ‘저축자들 모임’이란 한 단체의 청원서에 대한 답변에서 0% 금리가 미국 경제를 진작하는 데 큰 도움을 줬다며, 특히 주택과 주식 가격을 떠받치고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했다고 말했다. 저축자들 모임은 소비자운동의 ‘대부’로 불리는 랠프 네이더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저금리로 이자소득이 낮아 저축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지난달 연준을 비판하는 공개 청원서를 발표한 바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 등이 전했다.

옐런은 이 모임의 주장대로 지금보다 높은 금리 정책을 폈다면 끔찍한 결과가 빚어졌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실업률은 더 치솟고 주택 가격은 더 추락하는 한편, 기업과 개인들 가운데 파산과 압류를 맞은 사례는 더 많고 주식시장은 회복하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게 옐런의 진단이다. 그는 “저축자들의 경우 예금에서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었겠지만 이런 수익은 주택과 퇴직연금 계좌 가치의 하락을 상쇄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높은 금리는 저축자들 자신의 일자리와 퇴직연금마저 잃게 할 수 있었을 것이고 실업상태의 자손들에 대한 재정지원을 해주도록 만들었을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옐런의 이런 반박은 인플레이션 우려론자들을 겨냥한 면도 있다. 미국 공화당과 보수 성향의 인사들을 중심으로 저금리 정책이 물가상승률을 크게 높일 것이라며 연준의 발목을 잡으려는 움직임이 계속돼왔다. 하지만 미국 물가상승률은 이들의 예측과는 달리 연준의 목표치(2%)를 계속 밑돌고 있다.

옐런은 그럼에도 12월에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그는 노동시장의 여건이 더 좋아지고 물가상승률이 2%에 접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리 되면 “기준금리 정상화를 시작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는 뜻을 나와 연준 동료들은 시사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준금리 정상화는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옐런은 내다봤다. 기준금리를 너무 급격하게 올릴 경우 경기 확장에 손상을 주고 다시 금리를 인하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25년 이래 0% 기준금리 상태인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미국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연준의 내년 기준금리 인상 폭이 1% 포인트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노동시장이 완전고용에 이르고 민간소비도 서서히 늘어나며 주택 판매와 건설 실적도 좋을 것이라는 게 이유다. 골드만삭스 전망은 월가의 대체적 예상보다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경기자jaew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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