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의 권력자'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 논란

공정성 시비·과열 부작용..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로 바꿔야"/ 2016년 1월 선거 앞두고 '간선제' 개선 목소리 거세

내년 1월12일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혼탁 조짐이 일자 직선제 전환 논쟁이 불붙고 있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이 선거가 매번 과열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현재의 간접선거제를 직접선거제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에 정부는 전문경영체제를 구축한다는 농협개혁 취지에 반한다며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장 선거 벌써 혼탁 조짐

농협중앙회장은 1988년부터 전체 조합장의 직접 투표로 선출됐다. 그러다가 혼탁 선거를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2009년 대의원 간선제로 바뀌었다. 그러나 선거 과열 현상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일부 조합장만 선거에 참여하다 보니 투명성과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중순 서울과 경기지역 우체국 7곳에서 전국 대의원 조합장에게 농협중앙회장 입후보 예정자 A씨에 관한 허위 사실과 비방 내용이 담긴 우편물이 대량 발송됐다. 우편물에는 ‘A씨의 농협회장 만들기 계략을 고발한다’는 제목으로 농민재산 부정축재 A씨 일가 재산환수 특별위원회 명의의 불법 유인물이 담겨 있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들의 합리적 판단과 선택에 혼란을 줘 선거 공정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범죄로 보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번 선거에서 금품제공, 허위사실 공포나 농협임직원의 불법적 선거개입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 하에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직선제 전환 요구 거세

그러나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과거 선거과열 양상이 간선제 도입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며 직선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간선제는 전체 회원 조합보다 숫자가 적은 대의원회가 회장을 선출하다 보니 줄세우기 등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간선제 체제에서 선출된 회장의 대표성 문제도 제기된다.

34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좋은 농협 만들기 국민운동본부’는 최근 농협중앙회 개혁과 조합원 뜻을 반영하는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1만4803명의 서명을 받았다.

김영록·김승남·신정훈 의원이 각각 농협중앙회장 선거 직선제 전환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소위-상임위-법사위-본회의를 거치려면 이번 정기국회 회기(12월9일) 안에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직선제 도입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직선제 도입은 중앙회장 권한을 축소하고 이사회 중심 전문경영체제를 구축하려는 농협 개혁 취지에 역행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협중앙회장 선거 후보자로 자천타천 거론되는 인물은 김병원 농협양곡 대표, 김순재 전 창원 동읍농협조합장, 박준식 관악농협조합장, 이성희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 지영배 거제 신현농협조합장, 최덕규 합천 가야농협조합장(가나다 순) 등이다.

박영준 기자, 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