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채근질에 與 법안처리 속도전 돌입

김영석 기자 2015. 11. 2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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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법안 처리에 매진해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독려'에 새누리당이 신발끈을 고쳐 맸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24일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중국·베트남·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노동개혁 5대 법안,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새정치민주연합에 강력히 촉구했다.

원 원내대표는 "한·중 FTA는 정말 절박하다"며 "국민은 말없이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를 바라보고 있다. 국민이 바라는 민생 안정, 경제활성화 법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원내지도부 회동에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양당 원내대표를 찾아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FTA 비준안,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호소했다.

노동개혁 5대 법안과 관련해선 이들 법안을 담당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집단행동'으로 야당을 압박했다.

이들은 5대 법안 가운데 고용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의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에 야당이 응하지 않자 이날 소위를 무산시킨 뒤 야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새정치연합은 노동개혁이 무산돼 청년의 고용 절벽이 심화되고, 경제활성화가 저해돼야 내년 총선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총선을 위해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정책위 산하 민생119본부, 금융개혁·핀테크·나눔경제·간호간병 등 4개 특별위원회, 경제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와 연석회의를 열어 분야별 활동 상황을 점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앞으로 정책위와 특위의 팀플레이를 강화하자"며 "특위 결과를 최대한 19대 국회에 반영할 것이며, 중·장기 과제는 총선 공약으로 연결해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와 새누리당 원내지도부 및 상임위의 이런 긴박한 움직임은 박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를 겨냥, "맨날 앉아서 립서비스만 하고, 경제 걱정만 하고, 민생이 어렵다면서 자기 할 일은 안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강도 높게 비판한 것과 무관치 않다.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로 세간의 관심이 '조문 정국'에 쏠렸지만, 이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질 경우 불과 2주일여 남은 정기국회를 빈손으로 마칠 수밖에 없다는 우려에서다.

또 박 대통령이 지난 14일 대규모 도심 집회를 '불법 폭력사태'로 규정하고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을 하나하나 거론함에 따라 새누리당은 이들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장우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얼마나 민생이 어려우면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 저토록 간곡하게 말씀했겠느냐"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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