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측, 선거구 획정 "이병석 중재안, 상당히 의미있는 안"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사견 전제로 답변 주목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정치관계법 개정 토론회에서 윤석근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장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 확대'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2013.5.8/뉴스1

(서울=뉴스1) 김현 기자,박응진 기자 = 윤석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실장은 23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이 여야간 입장차로 진전이 되지 못하고 있는 선거구획정 문제의 중재안으로 제시한 균형의석제 도입안과 관련,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윤 정책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 출석, 이 위원장으로부터 '중재안에 대한 선관위의 객관적 의견을 듣고 싶다'는 요청에 "(중재안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은 없지만, 선관위 간부, 조직 구성원들의 대체적인 의견과 제가 생각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다"고 전제한 뒤 이렇게 답변했다.

윤 실장은 "(중재안은) 정개특위에서 그동안 논의했던 주요 쟁점들, 대부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주요 현안들을 얼버무려서 가장 잘 녹여낸 의미있는 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고민도 상당히 돼 있고, 비례대표제의 경우 전국구 제도를 취하면서 일부 연동제를 가미해 표의 등가성을 높이고자 한 것은 상당히 의미있다"고 말했다.

윤 실장이 사견임을 전제로 답변했지만, 이 위원장의 중재안에 대해 중앙선관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진다.

이 위원장이 제시한 중재안은 지역구 의석을 260석으로 늘리되, 권역별 정당득표율의 100% 비례해 지역구 및 비례 의석을 연동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달리 전국 정당득표율에 따라 그 과반을 지역구와 비례 의석을 연동하는 방안이다.

예컨대, A정당이 10%의 정당득표율(300석 기준) 기록했을 때 지역구와 비례 의석을 연동해 30석을 배정하는 게 권역별 비례제라고 한다면, 이 위원장의 중재안은 지역구와 비례 의석을 연동해 30석의 과반인 16석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A정당이 지역구 선거에서 11석을 당선시켰다면 비례 의석은 5석이 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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