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정치 없이 민주주의 없어..朴정권도 그런 예감"

박정희 시대 DJ납치사건 당시 YS 발언 언급하며 비판 "법안-예산 연계, 헌정사상 유래없는 '물물교환정치'" YS 추모·묵념으로 회의 시작..문재인 감기몸살 불참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2015.11.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서미선 기자 =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3일 전날 서거한 김영삼 전 대통령이 남긴 어록을 인용하며 박근혜 정부를 향한 날선 비판을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대통령의 서거에 국민적 애도와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건 김 전 대통령께서 평생 실천한 의회주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한 것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김 전 대통령이 지난 1972년 9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대중 납치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한국에는 통치가 있을 뿐이고 정치가 없다. 정치가 없는 곳에 민주주의는 없다"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최근 박근혜정권에서 또 그런 예감이 든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여러 회의를 통해, 당정청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예산과 법률안 연계 처리론 들고 나오고 있다"며 "일괄처리 방식은 국회 후진화, 헌정사상 유래없는 '물물교환정치' 의도가 숨어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상임위, 예결위의 논의를 무위로 돌리려는 듯한 국회 무시, 그리고 무엇보다 TK(대구·경북) 편중예산, '진박'(진짜 박근혜계) 출마 경력용 예산이 숨어있단 것을 저희는 주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표는 또 "박 대통령의 무상보육 공약 번복이 차츰 현실화되는 듯하다. 2016년에도 3,4,5세 무상보육 국가책임을 제로, 0으로 했다. 한푼도 편성하지 않았다"며 "11월 24일 (여야 합의로) 서로 약속한 날짜에까지 이에 대한 입장표명이 없으면 우리당은 그 뒤에 어떤 예산을 어떻게 논의할지 저희 아무런 계획이 없다"고 경고했다.

여야가 합의한 한중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협의체와 관련, "합의내용에서 보면 한중FTA가 중장기적으로 농어촌에 미치는 영향,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이 있는데 오로지 단기적 목표에만 모든 것이 몰두돼 있다"며 "박 대통령에게 보여드리는 성과로 집중돼 있다는 점에 참담한 느낌을 갖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정부의 단시안적 경제정책 일단을 보는 것 같다"며 "그렇게 된다면 한중FTA도 비준안 처리 원점재검토돼야 하는 것이란 말씀을 드린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여야 합의문에서 합의한 서울도심 대규모 집회의 시위진압과정에 대한 안행위 현안보고와 관련,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며 "여당의 태도를 보면 합의사항을 전면으로 걷어차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주 월요일부터 주말까지의 정부여당의 태도가 저희들의 입장을 결정하는데 큰 변수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란다"며 "새누리당은 합의문 정신으로 돌아가 언행에 자중해야 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이날 최고위를 김 전 대통령을 추모하고 묵념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최고위는 문재인 대표는 심한 감기몸살로 이날 회의에 불참해 주승용 최고위원 주재로 진행됐다.

ptj@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