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근의 병영톡톡> KF-X 파트너, 왜 인도네시아인가?

"러시아제 무기 최다 수입국인데.." 궁금증 커져 정부 당국자 "항공기술 우수"..일각선 인니 국영업체 '위기설' 제기

"러시아제 무기 최다 수입국인데…" 궁금증 커져

정부 당국자 "항공기술 우수"…일각선 인니 국영업체 '위기설' 제기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인도네시아가 한국형 전투기(KF-X) 체계개발 사업에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많고 많은 국가 중에 왜 하필 인도네시아와 사업을 하는가?", "인도네시아는 미국의 무기수출 금지 영향을 받는 데 문제는 없나?", "러시아 무기 최다 수입국인 인도네시아에 KF-X를 수출한다는 데 미국의 규제는 없나?" 등의 질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는 KF-X 협력 파트너로 왜 인도네시아를 끌어들였을까?.

정부 당국자들은 인도네시아를 선택한 데 대해 "인도네시아는 아시아 항공산업 선두 주자의 하나로 CN-235 수송기를 제작하는 등 항공기술이 우수하다"고 답변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에서 CN-235라는 중형 수송기를 도입해 현재 공군에서 운용하고 있다. CN-235는 1997년 도입 계약을 체결했으나 납기가 지연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고 도입됐다.

CN-235를 도입하면서 인도네시아 측과 절충교역(무기 판매국이 구매국에 기술이전이나 부품발주 등의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방식) 경험이 풍부하고 KT-1 기본훈련기와 FA-50 경공격기 수출 등으로 항공산업 교류가 어느 나라보다 많다는 점이 파트너 선정에 고려됐다는 것이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거의 모든 항공기를 외국회사 설계를 기초로 면허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산업 수준이 일정 궤도에 올라 있는 것도 파트너 선정에 반영됐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들의 이런 설명과는 다른 견해도 있다.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가 KF-X 설계에 참여하고 일부 부품까지 생산하며 기술자료뿐 아니라 시제기 1대까지 가져가게 되어 결과적으로 가장 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컷 죽을 쑤어 놨더니 엉뚱한 사람이 와서 다 먹고 가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미국이 인도네시아에 대해 무기수출 금지 조치를 완전히 해제하지 않은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 자칫 미국의 규제로 수출길이 막히면 결과적으로 KF-X 기술만 습득한 인도네시아가 득을 보게 될 것이란 주장인 셈이다.

인도네시아는 미국의 무기수출 규제 영향 등으로 최근 10년간 러시아에서 가장 많은 8억8천400만 달러 어치의 무기를 수입했다.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기술품질원이 지난 19일 발간한 '2015 세계방산시장 연감'은 "인도네시아는 미국의 무기 수출 금지 영향으로 네덜란드와 러시아에서 무기를 주로 수입했으나 최근 5년간은 러시아가 인도네시아 제1의 무기수입국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기 거래에서 러시아에 비중을 두는 인도네시아의 정책은 근본적으로 미국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KF-X의 개발 협력과는 어색한 측면이 많아 보인다. KAI는 인도네시아 외에 500~500대의 추가 수출로 1천대 이상을 판매 목표로 삼고 있다.

아울러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지난 22일 KF-X 개발사업의 가계약을 체결한 인도네시아 국영업체의 '파산위기설'도 나오는 점도 신경을 써야 할 대목이다.

국방기술품질원의 연감은 "3년 전 인도네시아 국영 조선업체인 PT PAL이 파산위기에 처해 정부에 구제를 요청했고, 최근에는 국영 항공우주업체인 PT Dirgantara가 파산위기에 처했다는 소식도 전해진다"고 밝혔다.

만약 국방기술품질원의 연감에 적힌 대로 '파산위기설'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국영기업에 구제금융을 투입할 것이고, 이럴 경우 KF-X 비용 분담 계약을 이행하는 데 차질이 예상될 것이란 분석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연감은 대체로 2014년에 발생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국영기업이 실제 파산위기에 몰려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우리 정부 관계자들도 "파산위기설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서 "설마 국영기업이 부도가 나겠느냐"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의 방위산업은 1만7천여개의 섬으로 이뤄진 국가 특성상 항공과 조선산업에 치중되어 있다. 약 220여개의 군 관련 산업체, 재단, 조합이 있으나 방산업체는 모두 국영으로 운영되고 있다.

KAI와 가계약을 체결한 PT Dirgantara는 1976년 설립되어 직원수만 3천300여명에 이른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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