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세월호특조위 대응문건' 논란..예산심사 파행 (종합)

[the300] 예결위 예산소위서 여야 공방..양당 간사에 처리 위임키로

[머니투데이 박다해 기자] [[the300] 예결위 예산소위서 여야 공방…양당 간사에 처리 위임키로]

김재경 예결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5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해양수산부의 '세월호 특조위 대응문건'이 논란이 되면서 해수부와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심사도 파행을 빚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해수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여당은 정치공세라고 맞섰다. 해수부 측은 관련 문건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는 답을 반복했다.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되자 결국 김재경 에결위원장은 "해수부와 세월호특조위 부분은 양 간사님께 처리를 위임하는게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다른 예산소위 위원들도 이에 동의하면서 감액심사가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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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에 따르면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는 전날 밤까지 각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감액심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해수부와 세월호특조위의 예산 대부분은 보류됐다. 해수부의 '세월호특조위 대응문건'을 두고 여야 대립이 격화되면서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문건이 정부에서 작성한 것이면 적절하지 못한 것 아니냐"며 "이 문건은 세월호 특조위의 자율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해수부의 예산을 징벌적으로 삭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또 "세월호 특조위가 청와대 조사를 할 때 여당 추천 위원들 사퇴하라는 문건이 해수부의 대응 방안이 맞냐"고 묻자 해수부 측은 "(확인이) 안 되고 있다"는 답을 거듭했다.

안 의원의 발언이 계속되자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은 "왜 정치적인 발언을 여기(예산소위)에서 하냐"며 "그럴거면 나가서 기자회견을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서상기 의원은 "징벌적 감액은 예산 운영에 대해 잘못이 있을 때만 타당하다"며 "정치적인 이유로는 안 된다"고 맞섰다.

이에 안 의원은 "징벌적 감액 요구를 철회하는 조건으로 해수부 차관은 대응 문건에 대해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해수부 측은 오후에 속개된 소위에서도 "확인했는데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며 답을 회피했다.

결국 안민석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문건에 대해) 부처 실무를 담당하는 차관과 기조실장이 '모르겠다' '확인해보겠다'고 답변한다"면서 "해양정책을 책임지는 해수부의 행태에 분노를 넘어 실망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어 "야당 예결소위위원들은 해수부가 문건을 작성했는지 여부, 작성했다면 누가, 왜 작성했는지에 대한 분명히 답변이 있을 때까지 해수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야당의 요구에 여당도 합의 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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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목소리를 높이자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예산의 본질과 관계없는 내용을 가지고 정상적인 소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며 "내년도 나라살림을 심사하는데 왜 정쟁화하지 않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해수부 예산 감액심사를 보류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재경 예결위원장이 "이런 상황에선 해수부 예산 심사가 어렵다"며 다른 부처 예산 심사를 우선 진행했으나 여야 대치는 이날 저녁 예산심사 때까지도 계속됐다.

안민석 의원은 "저만 불만일지 모르겟지만 여당 의원님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식이 죽었다고 하면 이렇게 이 문제 대해서 넘길 수 가 있겠나. 세월호의 진실은 묻혀진다고 본다"며 "정부가 이렇게 세월호 특조위의 독립권을 침해하고도 모르겠다고 발뺌하는 정부태도를 보면서 세월호 특조위가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대는 물건너갔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이 문건의 진원지를 요구하는 본의원의 발언이 예산 지출과 상관없어도 과한거냐.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나"라며 "이 문건의 진원지 하나 밝혀내지 못하는 국회를 국민들이 내년 예산 400조를 심사했다고 누가 믿겠나"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세월호특조위 일부 상임위원들이 1월부터 8월까지 월급을 수령한 것을 따졌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이석태 세월호 특조위원장에게 "1월부터 7월까지 봉급 받아가셨는데 왜 받아갔냐"고 묻자 이 특조위원장은 "정시(1월)부터 아쉽게도 활동을 못했다"고 답했다.

이에 김성태 의원은 "그럼 봉급을 안받아야한다"고 맞섰다. 박 의원도 재차 "봉급을 받는 시점부터 특조위 활동이라고 본다. (봉급은) 직무 노동에 대한 대가"라며 "그것이 세월호를 위한 노동이었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이 특조위원장은 "아시다시피 (세월호 진상규명에 대한) 제대로 직무를 못해왔으나 무노동에 대한 임금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대치가 계속되자 결국 김재경 예결위원장은 양 부처 소관 예산은 양당 간사에게 위임, 처리키로 하며 예산심사를 마무리지었다.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는 이후 보류된 예산 등에 대해 '소소위'를 구성, 예산안 논의를 이어간다. 보류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소소위는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과 최원식 새정치연합 의원이 참여한다. 부대의견을 심사하는 소소위는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과 이상직 새정치연합 의원이 포함됐다.

김성태, 안민석 양당 간사는 이밖에 공통된 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키로 했으며 증액심사의 경우 양당 간사와 예결위원장이 함께 논의키로 했다.

박다해 기자 doal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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