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입법 전장' 환노위, 내주초까지 파행 우려

여야, '환노위원 증원' 논란 놓고 주말 공방전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새누리당 권성동 소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노동개혁 5법'이 예정대로 다음주 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환노위는 전날(20일) 열린 소위에서 노동개혁 5법 중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우선 상정해 쟁점사항인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환노위원을 1명 늘리는 계획을 세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야당 위원들은 철회를 요구하며 '법안심사 중단'을 선언했다.

현재 환노위원 정수(여야 8대 8)를 늘려 '9대 8'의 여대야소(與大野小)를 구성, 노동개혁 5법의 연내 입법화를 강행하려는 게 아니냐는 게 야당의 반발 이유다.

야당 위원들은 당일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이 이같은 계획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혀야 법안심사를 이어갈 수 있다고 했다.

이에 환노위 여당 간사이자 법안소위원장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철회 의사를 야당 위원들에게 분명히 전했다고 맞받아쳤다.

21일에도 공방이 이어졌다. 새누리당은 법안 심사를 미루기 위한 야당의 '꼬투리 잡기'라고 비난했고, 새정치연합은 '환노위원 증원을 통한 법안 밀어붙이기'라고 지적했다.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환노위 위원까지 증원해 충분한 협의도 이뤄지지 않은 노동개혁 관련 법안들을 밀어붙이려고 하니 법안심사소위가 파행할 수밖에 없다"고 새누리당을 비난했다.

반면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야당은 우리의 '꼼수 증원'을 이유로 어제 환노위가 파행됐다고 주장하지만, 그걸 꼬투리잡고 법안 심사를 미루는 것이 오히려 꼼수"라고 맞받았다.

이 가운데 현재 여당이 야당과 관련 논의를 안 하고 있고, 철회에 대한 공식 발표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져 다음주 초 법안심사소위의 파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날 환노위 여야 간사는 오는 23일 환경 법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대로 노동개혁 5법 등 노동 법안심사에 들어가, 이를 24일까지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인영 새정치연합 의원은 통화에서 "우리들(야당)의 대응 기조는 '저쪽(여당) 하기 나름"이라며 새누리당의 태도에 따라 강경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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