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환노위 증원 논란에 서로 "꼼수" 공방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여야는 21일 국회 환노위 위원 정수 증원 논란을 두고 '네탓' 공방을 이어갔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우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새누리당이 환노위 여당 위원정수를 1명 늘리기 위해 '국회상임위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작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 위원정수를 늘리겠다는 시도는 헌정사상 초유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노동개악 5법의 문제점에 대해 따지는 야당의 발목을 잡고, 노사정 합의도 무시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마저 보인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달 국회 시정연설에서 '노사정 대타협으로 노동개혁의 첫발을 떼었다'고 했지만, 새누리당과 정부가 노사정이 합의 못한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소위 '공익의견'을 근거로 추진하겠다고 방침을 정하면서 스스로 합의를 깨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논평에서 "야당은 우리의 '꼼수 증원'을 이유로 어제 환노위가 파행됐다고 주장하지만, 그걸 꼬투리잡고 법안 심사를 미루는 것이 오히려 꼼수"라고 맞받았다

이 대변인은 "고용절벽 앞에 놓여있는 청년들을 위한 노동개혁 5대법안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경제활성화법안과 한·중 FTA 비준안도 미룰 수 없는 숙제"라며 "야당이 협조에 나서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 민생 회복을 염원하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전날 노동 5법 개정안을 상정, 심사에 돌입했다.

그러던 중 새누리당 지도부가 환노위원 증원을 위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야당 의원들이 반발, 정회됐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과 야당 의원들은 정회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노위 법안심사 논의를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이인영 의원은 "새누리당이 환노위 위원 꼼수 증원을 시도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명시적으로 꼼수 증원 시도를 철회 할 때까지 정상적인 법안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꼼수 증원' 시도에 대해 "평화협정을 체결해 놓고 전쟁 준비하는 것 아니냐"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에맞서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과 김용남 최봉홍 의원도 곧바로 브리핑을 갖고 "우리가 명시적 의사로 국회 규칙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회의를 중단한 것은 노동개혁 법안에 대한 논의 자체를 처음부터 꺼려한 것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권성동 의원은 "회의 도중 야당이 위원 정수를 변경하는 문제를 갖고 문제 제기를 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논의를 한 적은 있지만 아직 접수를 안했고, 야당이 문제 삼는다면 규칙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고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브리핑을 마친 후 위원 증원을 시도한 이유에 대해 "현재 환노위 위원수가 8대 8로 동수다. 우리가 9명이 되고 야당이 8명이 되면 새누리당이 단독 처리하고 본회의를 개최하면 야당은 (노동개혁 법안 처리) 반대에 대한 명분을 얻고, 국민 여론에 따라가는 모양새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정수를 변경하는 아이디어를 냈다"고 밝혔다.

nyk900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