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퀄컴 공개 반발에 당황한 공정위..설명자료로 우회 '반박

퀄컴. © 로이터=뉴스1

(세종=뉴스1) 최경환 기자 = 미국 통신칩 제조업체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공개 반발하자 공정위가 별도 자료를 내고 사실상 반박에 나섰다. 형식은 일부 사실관계가 틀린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자료지만 내용은 반론이었다.

공정위는 2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로열티가 과도한지가 문제가 아니라 경쟁사를 배제하는 등 시장 경쟁을 제한 했는지가 문제"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통신 분야의 표준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퀄컴이 독점적인 특허권을 남용했는지 조사중이다. 특정 기술이 표준으로 결정되면 독점적 지위를 얻기 때문에 기술보유 회사는 표준 기술특허에 대한 공정한 제공의 의무를 진다.

퀄컴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단말기 단계에서만 특허를 라이선싱 하는 관행, 퀄컴 칩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퀄컴 지식재산권에 관해 라이선싱 받을 것을 요구하는 관행은 특허 보유자들이 20년 가까이 유해온 것"이라며 "공정위 심사 보고서에 기재된 혐의와 결론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고 법적용에 있어 심각한 오류를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심사보고서가 퀄컴의 특허 로열티가 과도한지 여부, 즉 로열티 수준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라며 "퀄컴이 독점력 있는 특허권의 행사를 통해 경쟁사를 배제하는 등 시장 경쟁을 제한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가 아직 확정된 사실이 아닌데도 퀄컴이 공개 반박한데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위법성 여부 및 시정조치 등에 대한 심사관의 의견에 불과하고 공정위의 결정은 전원회의를 통해 확정된다"며 "현 시점에서 법 위반 여부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khchoi@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