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세월호 특조위 대응 문건' 제출 문제로 파행

CBS노컷뉴스 장성주 기자 2015. 11. 2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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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윤창원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해양수산부의 '세월호 특조위 대응 문건' 자료 제출 여부를 두고 파행을 빚었다.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 18일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자는 안건을 통과시키자, 새누리당 추천 위원 5명은 '총사퇴'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해양수산부가 앞서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 문건을 통해, "BH(청와대) 조사 관련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하며 여당 측 추천위원 전원 사퇴 방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의 배경이 됐다.

국회 예결특위는 20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해양수산부 등의 예산안에 대해 감액 심사를 벌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조위 대응 문건'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여야 의원들은 고성을 주고받았다.

안민석 의원은 "세월호 특조위가 청와대 조사를 할 때 여당 추천 위원들 사퇴하라는 문건이 해수부의 대응 방안이 맞냐"고 질문하자, 해수부 측은 "(확인이) 안 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은 "왜 정치적인 발언을 여기(예산소위)에서 하냐"며 "그럴거면 나가서 기자회견을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이 문건이 정부에서 작성한 것이면 적절하지 못한 것 아니냐"며 "이 문건은 세월호 특조위의 자율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해수부의 예산을 징벌적으로 삭감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징벌적 감액은 예산 운영에 대해 잘못이 있을 때만 타당하다"며 "정치적인 이유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징벌적 감액 요구를 철회하는 조건으로 해수부 차관은 대응 문건에 대해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고, 예산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의 중재로 해수부가 관련 문건의 사실여부를 보고키로 했다.

그러나 해수부 측은 이날 오후 관련 문건에 대해 보고를 하지 않아 예산소위가 파행했다.

[CBS노컷뉴스 장성주 기자] joo50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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