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역이득공유제 전향적 검토키로 한 듯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새누리당 김정훈,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 등 여야 의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 제2차 전체회의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2015.11.20.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정부가 그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온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여야정협의체에서 정부 측은 무역이득공유제 대안과 피해보전 직불금 제도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키로 했다고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이 전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안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지난번에 얘기한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이나 피해보전 직불금 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박민수 의원도 "정부가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무역이득공유제란 FTA로 이익을 보는 산업이 이익의 일부를 농어업에 지원하는 제도다.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게 되는 제조업에 비해 중국산 농산물 수입 증가로 피해를 보게 되는 농어촌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한편 야당은 이날 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취합된 요구사항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

그러나 정부는 야당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을 알려졌다.

박민수 의원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지난번이랑 결론이 똑같다"며 "정부는 대부분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전향적으로 피해 산업에 대한 보호 정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여야정은 이에 따라 오는 23일 오전 11시 3차 회의를 열어 추가 논의를 거친 후 양당 정책위의장 간 회동을 갖고 쟁점 사항을 좁혀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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