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대 군사학 교수 "북한 압박위해 한국군의 비밀작전 능력 강화 필요"

한국군이 지속적인 군사적 혁신을 통해 북한군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여야 하며, 특히 ‘비밀작전’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미국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스티브 로젠 미 하버드대 군사학 교수는 20일 육군본부 주최로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육군력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보유 때문에 한국군이 북한군을 타격하려 할 때 ‘정치적 제약’이 커졌다며 “한국군은 비밀작전 능력이 중요하다”고 발표했다.

로젠 교수는 “비밀작전은 상대방에게 반격을 정당화할 수 있는 빌미를 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군사적) 타격 능력은 정치 지도자들에게 전쟁과 평화 모든 경우에서 다양한 선택 가능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젠 교수는 한국군이 군사적 혁신으로 ‘새로운 타격 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이를 통해 북한군이 지하기지와 같은 소극적인 방어 수단에 더욱 많은 자원을 소모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자원 소모로 북한군은 공격용 무기에 투자할 예산 능력이 소진될 것”이라며 이를 ‘경쟁 전략’(competitive strategies)으로 이름 붙였다.

그는 핵무기를 가진 국가에 대한 지상작전은 핵전쟁의 우려 때문에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한 뒤 북한의 핵위협도 “북한에 대한 군사작전에 강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스틴 롱 미 컬럼비아대 안보학 교수는 발제문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로 한국군이 북한군에 대한 반격에 나설 때 범위가 제한될 것이라며 “한국군의 군사적 행동은 휴전선 부근에 집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롱 교수는 “전쟁이 벌어지면 미국이 공군력을 지원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 육군 전력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군사적 분업과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은 이날 포럼에서 “북한의 비대칭·재래식 무기에 대응하면서 유사시 한반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쓰일 파괴력 있는 군사력이 무엇인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longrive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