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국립학교 무상급식 인건비 중단 '논란'

무상보육 공약 '파기'..누리과정 예산 갈등 학생만 피해

무상보육 공약 '파기'…누리과정 예산 갈등 학생만 피해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내년부터 국립 초·중학교의 무상급식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무상보육은 장휘국 교육감의 핵심공약인데도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로 생긴 교육부와 갈등 때문에 교육부 소속인 국립학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2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내년부터 국립학교인 광주교대 부설초등학교와 전대사대부중에 대한 무상급식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전대사대부중의 급식종사자 인건비는 1억2천여만원이며 광주교대 부설초교는 1억5천여만원이다.

시교육청이 이들 학교의 무상급식 인건비 지원을 중단한 것은 학교급식법상 인건비는 학교 설립·운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이유에서다.

갑작스런 무상급식 인건비 지원 중단에 당사자들은 당혹스런 모습이다.

이들 학교는 교육청의 방침에 따라 급식비 지원이 중단되면 일반 공립학교에 비해 부족한 학교 표준운영비의 50% 이상이 급식 운영비로 지급돼 정상적인 교육활동은 물론 급식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교대 부설초교는 지난해말 조리종사원 5명의 처우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으나 인건비 지원이 중단되면 이들에 대한 고용도 불확실하다고 보고 있다.

장휘국 교육감은 무상급식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지만, 국립학교라는 이유로 급식 종사자들의 인건비 지원을 중단함에 따라 공약 파기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전남은 광주와 달리 광주교대 목포부설초등학교에 대해 내년에도 무상급식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두 학교는 지난 11일 부교육감을 면담하고 18일에는 교육부를 방문해 지원 방안을 협의했지만 별 소득이 없자 19일부터 인건비 지원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강종균 광주교대 부설초 운영위원장은 "단지 국립학교에 다니는 이유 하나만으로 급식비 지원에 차별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학부모들이 무상급식이라는 공약으로 교육감을 지지했는데 하루아침에 말을 바꾸고 교육부 담당이라는 등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한 학부모는 "국립학교에 원해서 간 것도 아니고 배정을 받아 갔을 뿐인데 무상급식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교육청의 말 바꾸기로 애꿎은 학생과 학부모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정성홍 전교조 광주지부장은 "교육청은 국가에 대해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맞지, 학생을 볼모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매우 옳지 않다"며 "교육부도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교육청도 아이들을 위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광주교육청은 인건비 지원 중단에 대한 입장이 확고하다.

광주교육청에 관계자는 "급식법에 의하면 학교를 설립 운영하는 자가 인건비를 줘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국립학교는 교육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예산 규모가 줄면 의무적으로 부담하지 않아도 될 부분은 삭감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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