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직격탄에 서울시 "지자체가 하면 포퓰리즘이냐" (종합)

박 시장측 "청년고용절벽 절절한데 갈등발언 부적절"

[머니투데이 세종=정혜윤 기자, 조성훈 기자, 김희정 기자] [박 시장측 "청년고용절벽 절절한데 갈등발언 부적절"]

1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5.11.19/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청년활동 지원(청년수당) 사업'을 "포퓰리즘적 복지사업"으로 규정하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에따라 청년복지정책을 놓고 중앙정부와 서울시간의 갈등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몇몇 지자체에 청년수당 명목의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는 명백한 포퓰리즘적 행위"라면서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또 "무분별한 재정난립을 막기위해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제에 따른 권한을 적극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 시장이 저소득 미취업 청년들에 대해 내년부터 2020년까지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의 '최소사회 참여활동비'를 지급하겠다고 밝힌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서울시의 청년지원사업에대해 중앙정부와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회보장제도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지만 서울시는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대립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또 "G20(주요20개국) 해외 출장 중인 가운데 박원순 시장께서 청년 고통 문제 해결을 위해 저와 끝장 토론을 제안했다는 보도를 봤다"며 "진정으로 박 시장이 청년 고통을 들어주고 싶다면 노동개혁을 반대하는 야당대표를 먼저 만나는게 우선"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 시장이 정부 경제정책을 이끄는 최부총리와 청년문제에대해 공개 토론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거부입장을 분명히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상기된 표정으로 "청년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같은 당 소속인 야당 대표와는 일언반구 토론도 하지 않고 불철주야 노력하는 정부에게 토론하자는 게 말이 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9·15 노사정대타협 등이 아무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국회에 의견만 제출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합리적인 대안도 제시돼 있는 만큼 여야가 조속히 법안심사를 진행해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최 부총리의 발언에대해 박원순 서울시장 측도 즉각 반박에 나섰다. 청년활동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절차상의 문제보다 사업의 취지와 진정성을 봐야한다는 것이다.

박 시장 측 관계자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이 복지부와의 사전협의 대상인지 아닌지는 사업추진 절차상의 지엽적인 문제"라며 "청년들의 절절한 고용절벽 상황을 해결하는 게 시급한 상황인데 갈등을 촉발하는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복지는 지방과 중앙의 공동사업인데 지방이 하면 무조건 포퓰리즘이란 해석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며 "중앙정부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선 자치단체 사업도 존중하고 협력해 달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세종=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조성훈 기자 search@,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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