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시민단체, SKT-CJ헬로비전 인수 부작용 우려(종합)

입력 2015. 11. 17. 10:21 수정 2015. 11. 1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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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력 전이로 소비자 후생 줄어..제도 보완해야" SKT "이용자에 도움되는 혁신적 결합상품 나올 수 있어" 반박

"시장지배력 전이로 소비자 후생 줄어…제도 보완해야"

SKT "이용자에 도움되는 혁신적 결합상품 나올 수 있어" 반박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정부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인가할 때 시장 지배력 전이 문제 등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법과시장경제센터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 발표자로 나와 "결합상품을 통한 경쟁제한 문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 지배력이 결합상품 판매를 통해 초고속 인터넷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SK텔레콤과 하나로통신 합병 때 이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현재까지 시장이 교란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강력한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전이와 확대를 차단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면 사업자 간의 자율적인 요금 경쟁이 촉진돼 소비자 후생 증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병민 경희대 교수도 "현행 결합상품 심사 기준은 이동통신 시장 지배력의 전이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며 비슷한 견해를 제시했다.

강 교수는 지배적 사업자의 결합상품 요금을 인가제로 유지하는 등 보완책을 내놓지 않으면 시장 전체가 피폐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밖에 홍대식 서강대 교수는 "결합상품 판매의 공정경쟁 저해성을 심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인가제 폐지 후에도 수리를 요하는 신고제로 보완해야 한다"며 "사전 규제를 맡은 미래창조과학부와 사후 규제를 맡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심영섭 한국외대 박사가 발표하고,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LG유플러스와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 등이 참여해 인수 성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했다.

심 박사는 "불공정 거래 행위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시장을 예측해야 하지만 불필요한 규제와 연동해서는 안 된다"며 "케이블 방송의 지역적 다양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안진걸 처장은 "SK텔레콤의 시장 지배력이 너무 강해서 경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CJ헬로비전 인수가 성사되면 독점이 더 심해지고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이날 세미나와 토론회 내용에 대해 "결합상품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결합상품이 출시되지 못하도록 해 오히려 이용자 편익이 줄어들 수 있다"고 반박했다.

SK텔레콤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연구 결과 KT가 초고속 인터넷 결합상품 판매로 시장 지배력을 전이할 가능성이 더 크게 나타났다"며 "시장 경쟁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연구기관이나 연구자마다 의견이 달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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