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재벌·대기업 사회적공헌세 도입' 총선공약 검토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5.11.15. chocrystal@newsis.com

면세점 진입장벽 낮추는 방안도 추진

【서울=뉴시스】전혜정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 2016년 총선 공약으로 재벌대기업이나 '수퍼리치(Super rich)' 등을 상대로 하는 '사회적 공헌세'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회적 공헌세'는 이른바 부유층, 기득권층을 대상으로 '사회적 명예이자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거둔 세금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슈퍼리치의 성장만큼 나와 내 가족, 내 이웃의 성장도 이뤄지는 사회를 위한 정책을 내놓는다는 것이 총론"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최 정책위의장은 "한시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몰성 한시법으로도 적용이 가능하고 부가세 방식의 특수목적세 방식이 될 수도 있다"며 "세금을 성실히 잘 내는 납세자들이 애국자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금을 통한 사회적 책임을 다 하는 기여자들을 우대하기 위해 공항출입국에서의 '패스트트랙', 명예의 전당 제도, 국립묘지 안장 등을 연구중"이라며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이 애국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감사하는 제도를 덧붙여 도입하는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최 정책위의장은 "재벌면세점 특혜제도는 전면개혁해야 한다"며 면세점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양양이나 청주, 무안 등 중국관광객을 위한 전세기를 운영 중인 지방공항에 대규모 면세단지, 할인쇼핑타운, 숙박시설 등을 조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청년일자리와 서비스산업일자리를 창출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벌은 청년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 통계를 봐도 줄어들고 있다"며 "재벌의 특권을 타파하되, 경제민주화 관점과 청년일자리의 관점에서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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