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기업·슈퍼리치' 사회공헌세 신설 총선 공약 검토

최재천 "서민과 중산층 먹고사는 문제 해결하는 정당"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15.11.1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서미선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년 총선의 정책 공약으로 재벌 대기업과 10억원 이상 금융자산을 가진 슈퍼 리치 등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공헌세'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사회적 공헌세 도입을 비롯한 당 총선정책기획단이 준비 중인 총선 공약과 기조를 소개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사회적 공헌세가 대기업과 슈퍼 리치 등을 대상으로 법인세·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적용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적 공헌세는 Δ부가세 Δ국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몰성 한시법 Δ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특수목적세 등으로 목적과 형식을 달리 할 수 있다고 최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그는 사회적 공헌세 납부가 애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납부자에게는 국립묘지 안장과 명예의 전당 헌액, 공항 출·입국 절차 간소화 등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재벌 면세점 특혜 제도도 전면 개혁해야겠다. 소수 재벌만을 위한 특혜성 제도를 바꿔 놓겠다"며 "면세점 진입장벽을 낮추는 쪽으로 정책을 개발 중"이라고도 밝혔다.

현재 새정치연합은 '서민과 중산층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을 기조로 공약을 개발 중으로, 12월 중 이들 공약을 하나씩 발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 정책위의장은 "총론은 보수정권 10년의 민생경제는 철저히 파탄났다는데 터잡고 있다. 극단적으로 양극화가 이뤄지고, 성장 사다리가 무너졌고, 빈부격차가 고착화되고 있고, 사회가 분단될 위기에 처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도 경제활성화, 경제성장에 동의한다"며 "다만 재벌 대기업의 성장 만큼 중견·중소·소상공인도 성장할 수 있어야 하고 슈퍼 리치들의 성장 만큼 나와 내 가족과 내 이웃의 안정과 성장이 이뤄지는 사회를 위한 정책을 내놓는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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