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작년 유일지배체제 공고화 노력..공포정치"

외교부, 2014년 한반도 및 주변국 정세 담은 '2015 외교백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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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라현 기자 = 정부는 지난해 북한 정세와 관련 "북한은 김정은 유일지배체제 공고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며 "장성택 처형 이후 공포정치를 유지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14일 2014년 한해 동안 한반도 및 주변국 정세를 분석한 '2015 외교백서'를 내고, "(북한은) 당·군 주요 인사 수시 교체 및 군 지휘관 계급 강등·회복을 통해 엘리트 간 충성경쟁을 유도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이어 "북한은 대외적으로는 중국 의존도를 줄이면서 외교관계 다변화를 추구했다"며 남한에는 "대화 제스처와 도발·위협을 병행하는 전략을 구사했다"고 지적했다.

일본과 대해서는 "일부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역사수정주의 행보로 인해 주변국들과 갈등을 겪었다"며 "반복되는 일부 정치 지도자들의 역사 퇴행의 행보는 한·일 관계에 큰 장애를 조성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한·일 관계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일본의 역사 인식 및 과거사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핵심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양국 고위급 교류시 일본 측에 피해자와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미·중관계에 대해서는 "미국과 중국은 사안별로 협력과 경쟁을 지속하면서도 갈등 요인 관리에 신중을 기했다"고 분석했다.

또 "미국과 중국 간 협력 및 경쟁이 지속된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주요국 간 지역질서 재편 움직임이 활발하기도 했다"며 "동아시아에서는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 동남아 일부 국가들의 긴장이 지속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경우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중 관계 또한 역대 최상으로 발전시켜 나갔다"고 자평했다.

정부는 주요 국제정세 및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1990년부터 매년 외교백서를 발간하고 있다.

외교백서는 외교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정부 주요기관 및 재외공관, 대학, 공공도서관 등에도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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