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대학생 모여 '북한인권·평화문제' 논리 겨뤄

한국인권재단·서울대 '제1회 한국인권·평화토론대회'

한국인권재단·서울대 '제1회 한국인권·평화토론대회'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개성공단은 마치 대북방송과 같습니다. 일부 지역에만 방송되지만 큰 파급 효과를 내는 대북방송처럼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 경제협력이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노동3권도 보장받지 못한 채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북한 당국에 의해 착취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14일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한국인권재단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서울대 헌법통일법센터가 공동주최한 '제1회 한국인권·평화토론대회'가 열렸다.

대학생 16팀(32명)은 '개성공단을 통한 현재의 남북 경제협력은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에 기여하는가'를 주제로, 고등학생 12팀(24명)은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학생의 학교 급식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사회경제적 신분에 따른 차별인가'를 주제로 각각 찬성·반대팀으로 나눠 논리를 겨뤘다.

토론에 참가한 경희대 한가희(23·여)·박정서(22·여) 씨는 개성공단이 일부 북한 주민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고 남북간 대화의 창구 역할을 하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는 논리를 폈다.

이들은 "개성공단 노동자들은 안정적인 소득으로 생존권을 보장받고 주 48시간 근무, 유급휴가, 퇴직금 등 개선된 노동환경을 보장받고 있다"며 북한의 인권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창구로 기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선 성균관대 조현(26)·강현택(25) 씨는 개성공단 노동자들은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월급 또한 직접 지급되지 않고 북한 당국이 대부분 착취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남한 기업이 지급하는 월급은 약 15만원이지만, 북한 노동자에게 실제로 돌아가는 돈은 1만원에 불과하다며 "이는 북한 장마당 시세로 쌀 1.6㎏밖에 살 수 없는 돈으로 노동권·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두 팀은 교차토론 등을 통해 공방을 주고받으며 개성공단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하지만, 그 성과와 한계에 대한 평가는 갈렸다.

토론을 지켜본 심사위원은 "정답이 없는 문제에 대해 사전 조사를 통해 논리를 개발하고 효과적으로 주장을 폈다"면서도 "북한 노동자뿐 아니라 우리 기업의 권리에 대한 논의도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평했다.

한국인권재단은 2011년부터 국제인권 모의재판대회, 2013년부터 모의 유엔 인권이사회 보편적정례검토(UPR) 등을 통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가 청소년들이 인권에 대한 균형잡힌 시각과 민주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배워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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