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 속태우는 北..남북 당국대화 연내 성사 불투명해지나

北 여전히 '묵묵부답'..11월 중 대화 본격 추진 필요성 제기

자료사진 (통일부 제공) 2015.8.25/뉴스1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남북이 '8·25 합의'의 이행사항인 당국 회담 추진에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당국 간 회담이 연내 성사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14일 제기된다.

남북 당국 대화 성사는 8·25 합의의 가장 핵심적인 이행사항으로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 가장 큰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남북은 그간 이산가족 상봉 및 민간 교류협력의 확대 등 8·25 합의에 담긴 내용들을 이행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대화를 진행할 틀은 결국 당국 간 회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9월 당국 간 회담 논의를 위한 우리측의 두 차례 예비접촉 제의에 이어 지난달 30일의 제의도 재차 묵살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북한은 표면적으로는 '대북전단 살포, 북한 인권법 제정 논의, 북한 도발설 확산' 등을 이유로 우리측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으나 실제로는 당국 간 회담에 대한 내부 노선을 확정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측이 단발성 대화가 아닌 장기적 채널로 당국 간 회담을 이어가기로 합의한 만큼 이에 대한 전략을 최종 결정하지 못했다는 관측이다.

전문가들은 당국 간 회담에서 5·24조치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등 굵직한 현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북한의 입장에선 상당한 수준의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대화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이 최근 중국과의 관계개선 행보에 나서고 한편으론 36년 만의 노동당 대회를 예고하는 등 김정은 체제의 '완성' 선포를 위한 내부결속 행보를 보이고 있는 만큼 남북 대화 전략 구축에 시간을 끌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문제는 어떤 수준으로든 당국간 대화가 연내에 논의되지 못할 경우 자칫 대화의 추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당국 간 회담을 실질적으로 열기까진 사전 예비접촉을 통해 첫 당국 간 회담의 포맷, 형식, 의제 등을 논의할 시간이 필요한데 올해 남은 한달 반여의 기간 동안 이같은 논의를 완료하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남북은 지난 2013년 장관급 회담 논의 과정에서 이미 양측 대표의 '급과 격' 문제로 한차례 마찰을 겪은 바 있어 이같은 논란이 재현되는 등 또 한차례 고비가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구체적인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한 채 해를 넘길 경우 양측에서 발표될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가 한동안 탐색기를 반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일부 전문가들은 남북이 지난 20차 이산가족 상봉의 추동력을 살려 적십자 회담부터 먼저 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이산가족 상봉 역시 향후 정례화하기로 남북이 8·25 합의를 통해 합의한 만큼 가시적인 대화부터 먼저 시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양측 적십자 수장들은 지난 10월 이산가족 상봉 당시 직접 만나 적십자 간 대화 의지를 확인하기도 했다.

또 적십자 회담이 성사될 경우 내년 설 명절 계기 상봉까지 자연스레 이어질 수 있어 남북이 당국 간 대화를 추진하는데 추동력을 얻을 수 있다.

정부는 일단 우리측이 대화를 제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의 응답이 와야 다음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14일 "당국간 대화는 고위급 합의 내용인 만큼 성사까지 어떤 시한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다"며 "북한이 조속히 호응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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