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화 기싸움' 국회로..예결위 일단 가동

새정치민주연합이 9일부터 국회에 복귀하기로 함에 따라 정기국회 현안들을 둘러싼 여야 대결이 본격화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경제활성화 및 노동개혁 관련 입법,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등 쟁점들이 즐비하다. 법정 처리시한(13일)이 다가온 선거구 획정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정부·여당의 ‘4대 개혁’에 야당은 주거·중소기업 등 서민·경제적 약자에 무게중심을 둔 야당판 ‘4대 개혁 입법’으로 맞서고 있다. 소위 ‘진짜 민생론’이다. 결국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여야 기싸움이 국회로 무대를 옮겨오는 셈이다. 이 때문에 예산안 법정 통과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여야의 법안·예산 전쟁이 국회를 휘몰아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여야 원내 지도부들이 8일 국회에서 의사일정 합의를 위한 ‘3+3 회동’을 하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최재천 정책위의장,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여 ‘노동개혁·FTA·4대강’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회동했지만, 본회의 등 의사일정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여야가 이미 합의한 무쟁점 법안부터 처리하자고 했지만, 새정치연합이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 지원과 전·월세 관련법 통과를 요구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다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를 9일 정상 가동키로 했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이날 실시키로 했다. 국회 정상화 명분으로 모두 ‘민생’을 내세웠지만, 여야의 방점은 달랐던 것이다.

의사일정을 둘러싼 여야 이견에서 확인되듯, 국회가 9일부터 재가동되지만 곳곳에 굵직굵직한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

19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대하는 여야의 전략부터 엇갈린다. 새누리당은 여권이 규정한 민생·개혁 입법을 적극 추진해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국정화 정국에서 빨리 손을 털고, 내년 총선을 대비한 터닦기를 하겠다는 복안이다.

일단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등 노동개혁 5대 법안이나 한·중 FTA,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4대강 지류·지천 개발과 저수지 준설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신의진 대변인은 8일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새정치연합의 국회 복귀 명분은 오로지 민생을 위해 국회 일정을 정상화하기로 했다는 것”이라며 “여야는 정쟁을 접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판 ‘민생 4대 개혁’

반면 새정치연합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노력을 이어가면서도 국회에서 민생을 챙기는 원내 투쟁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특히 ‘진짜 민생론’을 통해 여당의 ‘민생 발목잡기’ 공세를 돌파해내고 민생·정책정당 이미지를 각인시키겠다는 복안이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4대 개혁은 우선순위도 틀렸고 옳은 내용도 아니다. 국민들에게 절실하고 민생경제를 살릴 진짜 4대 개혁은 주거, 중소기업, 갑을, 노동개혁”이라며 ‘민생 4대 개혁’ 입법에 나서자고 역제안했다. 이날 내놓은 개혁안은 새정치연합이 기존에 발의했던 전·월세 피크제,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 청년구직촉진수당제를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이다.

새정치연합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나 경제활성화·노동개혁 입법 등에는 반대 의견을 견지하고 있다. 역사교과서 예비비 문제 및 특수활동비,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등 예산 현안들에 대해서도 여당과 각을 세우고 있다. 법정 처리시한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이견도 여전하다. 이 때문에 여야 간 공방은 야당의 국회 복귀 이후에도 첨예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우·박홍두 기자 jw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