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북한인권 결의안 이달 말 유엔총회 상정"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2일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을 인용해 북한 인권 결의안이 이달 말 유엔총회에 상정된다고 전했다.
VOA는 유럽 각국이 올해도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룰 것이라며 이 같이 보도했다.
오스트리아 외무부는 "유럽연합이 일본과 함께 지난달 뉴욕에서 개막한 제70차 유엔총회에 북한 인권결의안을 이미 제출했다"며 "지난해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한 것처럼 올해도 그런 권고가 반영돼야 한다"고 전했다.
오스트리아 외무부는 유엔 안보리가 지난해 12월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한 사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 3월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안, 새로 파악한 북한 인도주의 실태, 지난 6월 서울에 개설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산하 북한인권현장사무소 등에 관한 내용들도 모두 결의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위스 외무부도 "현재 유엔에서 새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이달 말 유엔총회 상정이 예정돼 있다"고 전했다.
핀란드 외무부는 "유엔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안에 핀란드도 유럽연합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유엔의 한 소식통은 VOA와의 통화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한다는 것이 소개될 때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그 대상으로 지칭되는 건 무리한 해석"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특히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는 개인이 아닌 국가가 1차 대상인 만큼 실제로 이 문제가 법정에 소추되더라도 인권 유린의 책임자는 그 이후에나 가려지는 수순"이라고 덧붙였다.
nl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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