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동의 없어도 '자위대 對北작전' 가능성 시사

日방위상, 한민구 장관과 회담서 "한국 실효지배는 휴전선 남쪽" 한민구 국방 "北도 한국 영토 우리 동의 없인 못들어간다"

한민구 국방장관과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이 20일 서울 국방부에서 만나 '타국 영역 내에서 일본 자위대가 활동할 경우에는 국제법에 따라 해당 국가의 동의를 얻는다'는 내용의 공동 보도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 회담에서는 한국의 영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놓고 한·일 양국이 이견을 보였다.

한 장관은 회담에서 "북한은 헌법상 우리 영토로, (자위대가) 북한에 들어갈 때는 우리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나카타니 방위상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미·일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대답을 유보했다. 일본 방위성은 나카타니 방위상이 "일반적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이른바 휴전선 남쪽이라고 일본은 이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북한 지역에 들어갈 경우 우리 정부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발언이었다.

일본이 안보 관련법 개정 후 한국의 주권 범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두 장관이 발표한 공동 보도문에는 '양국 간의 안보 현안에 관하여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을 염두에 둔 문구로 해석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 방위상이 방한한 건 2011년 1월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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