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인구위기 막을까..정책 실효성 의문제기 쏟아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일자리·주거 돕고 출산의료비 본인부담 '0' 공청회 참가자들 '갸우뚱'.."예산 언급없고 이전 정책과 차별성 없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일자리·주거 돕고 출산의료비 본인부담 '0'

공청회 참가자들 '갸우뚱'…"예산 언급없고 이전 정책과 차별성 없다"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김예나 기자 = 정부가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 공청회'에서는 정부의 대책이 저출산·고령사회의 문제 해결에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3차 기본계획이 큰 소득을 거두지 못한 이전의 1~2차 기본계획과 명확한 차별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예산 조달 방식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비판도 있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은 "2차 계획 때와 큰 틀에서 변화는 없어 보인다"며 "임신과 출산에 대한 언급이 많은데 이를(부담을) 줄이는 것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류 본부장은 "보육비를 어떻게 활용해왔는지에 (저출산의) 본질적인 원인이 있다"며 "(보육 관련)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와 같은 본질적인 내용은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강혜련 이화여대(경영학) 교수도 "저출산 대책으로 지난 몇 년 동안 수십조원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했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며 "각 부처의 제도 나열보다는 시행주체를 명시하고 핵심에 집중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순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여성본부장은 "3차 기본계획은 여전히 육아문제는 가정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대책으로 들어가 보면 전혀 종합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출산율이 10년째 제자리인 이유는 미래가 불안해서 결혼과 출산을 미루기 때문"이라며 "합계 출산율이 1.5명 이상인 나라에서는 여성이 아이를 낳아도 경력단절이나 고용차별이 없고 국가가 자녀 양육을 전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믿고 아이를 낳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극심한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저출산 대책으로는 ▲ 고용을 늘리고 전세자금 대출 및 임대주택 우선 입주 같은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 2018년부터 출산의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사실상 없애며 ▲ 젊은 신혼부부의 전세대출과 임대주택 입주를 돕고 ▲ 정부가 나서서 미혼남녀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또 고령화 관련 대책으로는 ▲ 노인 연령 상향 조정 ▲ 정년 연장 등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대책과 관련한 소요 예산은 공개하지 않았는데, 예산 조달 가능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원식 건국대(경제학) 교수는 "복지정책은 사실상 지출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많은 복지정책이 열거돼 있음에도 예산 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정부가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더욱 체계적이고, 예산을 조달할 수 있어 국민이 신뢰하고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이 되지 않으면 심각한 '고령화 메르스'를 앓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공청회와 별도로 논평을 내고 "정부 대책 중에는 청년고용 활성화에 주력하면서 의료 상업화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등 논리적 연관성이 없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로 비판을 받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겠다는 실효성 없는 주거대책도 담겨 있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특히 "기본계획의 일부 정책은 내년 복지부 예산안과도 충돌해 실현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기본계획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 확충하겠다고 하지만 내년 예산안에는 올해보다 10% 줄어든 135개소 신축 예산만 책정했다. 노인의 건강문화생활을 지원하겠다는 기본계획과 달리 내년 예산안에서는 경로당의 예산을 대폭 줄었다.

공청회에서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젊은 세대가 결혼을 주저하는 근본 원인인 일자리, 주거, 교육에 대한 문제를 핵심과제로 삼아 결혼을 꿈꿀 수 있고 아이를 낳고 싶게 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사회 모두가 인구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혜와 힘을 모아나갈 때 위기 극복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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