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지원하면 출산 는다고?.. 재원은?"

정부 저출산 대책 실효성 논란전문가들 "문제는 교육·육아 출산비 집중, 방향잘못된 것" 남성 육아휴직 등 장려 명목… 직장 규제일변도 정책도 논란

정부가 임신·출산 의료비 무료, 남성 육아 인센티브 확대, 신혼부부 주택지원 등의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기존의 지원 대책을 확대 강화하는 수준이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정부가 저출산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 만혼(晩婚)과 비혼(非婚)을 해소하기 위해 내놓은 주거와 고용 지원 대책도 그동안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전세 및 청년고용 대책과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저출산의 큰 원인 중의 하나인 교육비 부담에 대한 대책이 이번 계획에 빠져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교육 대책 빠진 저출산 계획=정부는 19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열고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지만 이날 참석한 토론자들은 기존의 대책을 연장하는 수준이라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정부는 지난 2월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3차 기본계획 수립방향을 확정한 뒤 8개월간 100여 명의 각계 전문가와 20개 관계부처가 90여 차례 회의를 개최해 기본계획 시안을 마련했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물론 예산 계획도 확정 짓지 못했다.

세부안에는 정부는 현재 본인 부담금이 20~30% 수준인 임신·출산비용을 2018년에 0%까지 낮춘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현재 출산을 꺼리는 이유는 임신과 출산 비용에 대한 부담보다는 이후 교육과 육아 문제라는 기존대책의 문제점을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이날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은 "본질적인 문제는 출산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보육과 교육 비용이 문제인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출산비 집중은 방향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참석한 이미경 서울여대 입학전형전담 교수도 "저출산의 큰 원인 중 하나는 교육비 부담이지만, 이번 저출산 대책에서는 교육비 부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앞으로 대책이 부실해 보인다"며 "사교육의 연령대가 중학생, 초등학생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은 학부모들이 아이를 낳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 일변도 정책도 지적=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에 육아휴직 등을 장려하기 위해 직장 등에 규제도 신설한다. 남성의 육아를 장려하기 위해 휴직수당 기간을 늘리고, 현행 1개월인 아빠 육아휴직 조성책도 3개월로 늘린다. 오는 2017년에는 육아휴직 신청 시 사업주가 처리하지 않아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동으로 휴가가 시작되는 규정도 신설된다.

하지만 기존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등의 규제를 뒀지만, 출산율 제고에는 효과가 부족했던 만큼 실효성 논란도 나온다. 또 류 경총 사회정책본부장은 "정부가 출산율 증가를 위해 각종 제도를 신설하는데도 출산율이 높지 않은 것은 제도 신설·확장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며 "규제로 접근하기보다는 기업들이 여성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늘려줘 기업들의 여성 고용 기피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만혼과 비혼 해소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 확대 및 청년고용 일자리 확대 등 주거·고용 정책도 실효성 논란에 올랐다. 이 역시 최근 정부가 전·월세 대책, 청년일자리 대책 등 유사한 정책을 끊임없이 내놓고 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용권·손기은·박효목 기자 freeuse@munhwa.com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02)3701-5555/ 모바일 웹: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