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당 대선 첫 토론..힐러리-샌더스 '좀더 왼쪽으로'

뉴욕 입력 2015. 10. 14. 11:16 수정 2015. 10. 15.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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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워치]민주당 첫 TV토론.. 공화당 후보들 '세금' 감면 전쟁

[머니투데이 뉴욕=서명훈 특파원] [[글로벌워치]민주당 첫 TV토론… 공화당 후보들 '세금' 감면 전쟁]

미국 대선이 1년 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요 이슈에 대한 각 후보들의 입장도 보다 명확해 지고 있다. 복잡한 이슈에 대해 섣불리 확고한 입장을 내놨다가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다소 모호한 답변을 내놓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해득실 계산이 끝난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는 후보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선 주자들은 그 소속 정당에 따라 정반대의 입장을 보인다. 하지만 같은 정당 소속이라도 후보마다 미세한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민주당 힐러리 vs 샌더스 공약 차이점은?

민주당 대선 후보는 클린턴 힐러리 전 국무장관과 버니 샌더스 버몬트 상원의원이 가장 유력한 상황이다.

특히 14일에는 두 후보간 첫 TV토론이 예정돼 있어 주요 이슈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V토론은 이날 오후 8시반(동부 기준, 한국시간 14일 오전 9시반) 라스베이거스의 '윈 라스베이거스'호텔에서 열렸다.

현재까지 두 후보의 발언 등을 종합하면 힐러리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기준으로 좀더 왼쪽에 놓인다.

샌더스는 힐러리 후보보다 더 왼쪽에 치우쳐 있다. 그는 스스로를 '민주적인 사회주의자'라고 정의하며 광범위한 부자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국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는 최저 임금에 대해서도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샌더스는 시간당 15달러를, 힐러리는 12달러를 제시하고 있다.

월가 규제에 대해서도 온도차가 느껴진다. 은행의 증권업무를 금지한 글래스 스티걸 법안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힐러리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샌더스는 이 법안이 부활되면 은행들의 무분별한 투자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라며 호의적인 입장이다. 특히 힐러리가 강연료를 통해 월가로부터 거액의 후원을 받았다는 것은 주요 공격 포인트다.

소득 불평등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현재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힐러리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출을 늘리고 중산층 가정을 위한 세금 감면, 부자들에 대한 점진적인 세금 인상, 회사와 직원간의 이익공유 확대 등을 제안하고 있다.

샌더스는 대부분 주제에 한 발 더 나가 있다. 그는 1조달러를 도로와 다리 건설에 투자해 5년 내에 13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350만달러 이상 상속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고 이른바 월가의 투기꾼에게도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겠다는 입장이다. 월가 투기꾼에게서 세금을 걷어 공립대학의 학비를 무료로 전환하고 학자금 대출의 금리를 대폭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힐러리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다만 학생들이 대출 없이도 대학 등록금을 낼 수 있는 수준까지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공화당 후보들 '세금 감면' 전쟁

공화당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끄는 부분은 바로 세금이다. 각 후보들의 입장이 명확하고 차이 또한 두드러지는 분야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세율 구간을 단순화해 세금을 낮춘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현재

10·15·25·28·33·35·39.6%인 세율을 0·10·20·25%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고 세율인 25%는 기혼자의 경우 연소득이 30만달러 초과, 미혼자는 15만달러 초과인 경우 적용된다. 연소득 5만달러(미혼 2.5만달러)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법인세율 역시 현재 35%에서 15%로 낮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비영리단체인 택스 재단은 트럼프 후보의 공약이 실천되면 세수가 10년간 약 12조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임금 상승과 투자 증가로 인해 국내총생산(GDP)는 11%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10조1400만달러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칼리 피오리나 후보는 세금과 관련된 전체적인 밑그림을 아직 내놓지 않았다. 다만 현재 세금 체계는 시급히 고쳐야 하고 단순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4월 PBS와의 인터뷰에서 정부 예산안을 지금처럼 전년도 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로 베이스에서 짜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0년 캘리포이나 상원의원에 출마했을 때에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너무 무거운 세금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마르코 루비오는 현재 7단계인 세율을 15%와 35%로 단순화하고 일부 특권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공제 제도를 없애거나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뉴욕=서명훈 특파원 mhs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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