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SOC사업 '실종'.. 7년만에 90% 가까이 감소

민자투자, 2007년 11.2조원→2014년 2조원
'정부 정책의 신뢰성 부족'이 투자의 걸림돌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민간 SOC 투자사업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14일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민자사업 건수는 지난 2007년에 120건에서 2014년에는 14건으로 88.3% 감소했고, 같은 기간 동안 투자규모도 11조2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81.8%나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건산연의 박용석 기획조정실장은 "정부가 지난 4월8일 BTO-rs(위험부담방식) 및 BTO-a(손익공유방식)방식을 도입해 민자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지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산연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4월 도입된 투자위험분담방식이 민간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50.4%로 나타났다.

이 방식으로 민자사업을 검토하거나 제안서를 준비하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5%가 현재 준비중이라고 답했다.

민자사업 추진을 준비하는 사업유형에는 도시경전철이 26.8%로 가장 많았다. ▲고속도로 24.4% ▲지하도로 15.9% ▲지하도로 15.9% ▲환경사업 14.6%가 그 뒤를 이었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의 장애물로는 '정부의 민간투자 정책에 대한 신뢰성 부족'이라는 응답 비중이 21.9%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민자사업에 대한 언론과 시민단체 등의 부정적 인식 20.4% ▲주무관청 및 PIMAC의 업무처리 지연 17.8% 등으로 나타났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새로운 투자위험분담방식 조기정착을 위한 후속 조치(19.8%) ▲민간투자법 도입(18.3%)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방식 개선(16.3%) 등으로 나타났다.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로는 ▲노후 인프라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41.2%) ▲민간투자 대상사업의 포괄주의 전환(21.0%) ▲무료도로방식(shadow toll)의 도입(17.6%) 등으로 나타났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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