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방, KF-X 핵심기술 이전요청해도 미측 반응은 부정적일듯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국방부에서 만나 한국형 전투기(KF-X) 기술이전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14일 국방부 관계자가 밝혔다.

한 장관은 미측이 AESA(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와 IRST(적외선탐색 추적장비), EOTGP(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 RF 재머(전자파 방해장비) 등 4개 부문의 체계통합기술 이전을 거부한 것에 대해 카터 장관에게 재고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 장관은 지난 8월 카터 장관에게 이와 관련한 협조를 당부한 서신을 보냈지만 2개월이 넘도록 답신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미국은 지난 4월 KF-X 개발에 필요한 4개 핵심기술을 자국의 기술보호정책을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다.

군 안팎에서는 KF-X 핵심기술 이전 승인 문제는 미국 국방부가 아닌 국무부의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카터 장관이 해줄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미국은 4개 부문의 항공전자 장비를 전투기와 체계 통합하는 기술을 다른 나라에 이전하는 것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고 이전된 사례도 없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이 자국의 국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정책 결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입장을 번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면서 “우리로서는 이번 기회에 최선을 다해보자는 차원에서 한민구 장관이 카터 장관에게 KF-X 문제를 제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은 4개의 핵심기술 이외 공중급유 설계 기술과 선진 비행제어법칙 개발 기술 등 21개 항목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에 기술이전 승인을 요청해 놓은 상황이다.

21개 항목의 경우에는 다음 달 중으로 기술이전 승인이 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역시 승인이 나더라도 이전 범위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단 승인이 나면 36명의 미측 기술요원이 10년간 기술지원을 하겠지만 그 지원은 미국 정부 승인 안의 범위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21개 항목에서도 미국 정부가 이전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그 범위를 넘어서는 이전은 철저히 통제할 것으로 보인다.

방사청과 국방부는 4개 핵심기술과 체계통합기술을 국외 업체의 협력으로 국내에서 개발하겠다는 대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AESA 레이더의 공대공 모드 기술은 2019년까지, 공대지 모드는 2021년까지 각각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AESA 레이더는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방산업체인 LIG넥스원이 참여해 2006년부터 개발 중이며 현재는 지상시험 중에 있다.

AESA 레이더를 개발하려면 30여 개 기술이 필요하며 이 가운데 5개 기술을 국외 업체와 협력하지 않으면 기술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외 업체와 협력으로 이런 기술을 확보하더라도 완제품을 도입해 전투기와 체계통합은 불가능하다.

외국 부품을 그대로 가져와 전투기에 탑재된 미국산 장비에 끼워 넣을 때 오작동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외국산 부품을 완제품으로 들여와서는 안 되고 해당 제품의 기술을 완전히 국산화해서 전투기와 체계통합을 해야만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이 방사청의 설명이다.

<박성진 기자 longrive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