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 인권상황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 재추진

北인권연례결의안 초안 작성 돌입..올해도 '책임자' 회부는 없을 듯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마이클 커비 위원장이. /뉴스1

(서울=뉴스1) 황라현 기자 = 지난해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기로 한 유엔이 올해도 북한 인권범죄를 ICC에 넘기는 방안에 대해 논의에 착수했다.

정부 소식통은 14일 "유럽연합(EU) 등 북한 인권 문제 관심국들의 주도로 지난 주말부터 북한 인권연례결의안 초안이 작성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이후 매년 채택된 북한 인권연례결의안은 그해 추가로 조사된 상황을 반영해 업데이트돼왔다.

지난해 결의안의 경우 지난 2월 제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이뤄져 북한의 거센 반발을 낳았다.

지난해 COI 보고서에는 "북한 최고위층의 정책에 따라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됐다(본문 7항)"는 내용과 "북한 인권 상황을 ICC회부한다" 등 북한 지도자그룹의 법적 책임이 언급됐기 때문이다.

이에 소식통은 "올해도 북한 인권문제를 ICC에 넘긴다는 지난해 결의안 내용과 유사한 선으로 결의안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올해에도 결의안이 '북한 최고책임자'를 ICC에 직접 회부하는 내용을 담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소식통은 "유엔 인권 결의안에는 통상 책임자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는다"며 "'최고 책임자'나 '김정은' 등 개인이 유엔 결의안에 명시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역사상 유래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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