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전문직 6만명이 건강보험료 악성체납자라니..

2015. 10. 14.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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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가운데 능력이 있으면서도 장기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악성체납자가 올해 6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 8월 현재 납부능력이 있는 것으로 분류된 건강보험 체납 특별관리세대는 5만9364세대에 달했다. 특별관리세대는 2011년 5만3106세대에서 2012년 5만3904세대, 2013년 5만4902세대, 2014년 5만4993세대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특별관리세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의사·약사·변호사·연예인·프로 운동선수 등 전문직 종사자 383명, 고액·장기체납자 687명, 고액재산 보유 체납세대 3만8923세대 등이었다.

또 지난년도 공매진행세대 601세대, 고액소득자 1만1574세대, 빈번한 해외출입국자 3073세대, 국민연금 성실납부자 중 건강보험료 체납세대 1471세대, 외제차 소유자 1618세대, 소득 월액부과대상자 547세대, 결손처분 취소자 중 재산보유세대 6세대, 금융소득자 95세대, 연금소득 발생자 220세대, 유명업종 166세대 등이었다.

공단은 이들에 대해 압류(부동산, 자동차, 예금통장, 카드매출대금 등), 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추진해 체납보험료를 강제 징수하고 있다. 이를 통해 건보공단은 올해 1~8월 특별관리대상 체납자의 체납액 1378억3400만원 중에서 834억6500만원(징수율 60.6%)을 거둬들였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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