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방미 출국..대북메시지 '화답'일까 '압박'일까

[한겨레] 16일 오바마와 4번째 정상회담
북 태도변화 속 열려 촉각

방문일정 보면 강경발언 가능성
오바마 대북감정도 화답 여지 줄여

전문가들 “모처럼 기회 놓치지 말아야”

박근혜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러 13일 오후 출국했다. 한-미 정상회담은 16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진행된다. 정상회담에선 양국의 포괄적 협력 방안을 담은 ‘한-미 관계 현황 공동설명서(Join Fact Sheet)’를 채택할 예정이다. 아울러 북한·북핵 문제와 관련한 별도의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네번째 양자 정상회담인 이번 회담은 8·25 남북 합의 뒤 다소 긍정적으로 전개돼온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두 사람이 직접 만나 대응책을 내놓는다는 점에서 각별히 중요하다. 특히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당 창건 70돌에 내놓은 메시지를 한-미 정상이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 메시지를 내놓느냐가 관건이다. ‘화답’이냐 ‘대북 경고·압박’이냐에 따라 한반도 정세의 진로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다.

일단 청와대가 공개한 박 대통령의 방미 주요 일정에 비춰보면, ‘화답’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어려운 형편이다. 방미 첫 일정인 한국전 기념비 헌화(14일), 펜타곤 방문 및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이상 15일) 등 ‘동맹 강화 메시지’ 발신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다. 워싱턴에 팽배한 ‘한국의 중국 편향’ 우려를 불식하려는 고려가 있다지만, 그러다 보면 대북 강경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실제 청와대 관계자는 5개 항으로 정리한 대통령 방미의 의의 가운데 ‘대북 공조 재확인’을 둘째로 꼽았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양국 정상은 한-미 간 빈틈없는 대북공조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전략적 도발 대응, 의미 있는 비핵화 대화 재개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바마 정부에서 북한·북핵 문제의 정책 우선순위가 높지 않을뿐더러,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감정이 좋지 않은 점도 ‘화답’의 가능성을 낮춘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9월2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평화적 방법에 의한 한반도의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한 비핵화”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불인정”을 강조했다. 시진핑 주석이 9·19공동성명 이행을 강조한 반면, 오바마 대통령은 6자회담이나 9·19공동성명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한-미 두 정상이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한다.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13일 “북한이 로켓 발사를 하지 않고 김정은 제1비서가 10일 열병식 연설에서 핵을 언급하지 않는 등, 최근 북한이 상당히 변화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대북 압박·공조 재확인보다는 북한을 협상의 틀로 끌어내고 한-미-중 3각 공조를 다질 잘 조율된 메시지를 던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박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을 설득해 미국이 북한과 대화에 나서게 한다면 남북관계가 급물살을 타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힘을 받을 수 있으며 6자 회담 재개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박 대통령이 미국에서 대북 강경 발언을 쏟아내면 다음주로 다가온 남북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크다”며 “메시지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제훈 최혜정 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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