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여론전 vs 野 장내외 병행 투쟁 '역사 전쟁' 격화

정민승 입력 2015. 10. 13. 20:29 수정 2015. 10. 1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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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국정화 공방

朴대통령 "올바른 역사교육 사명"

黃총리 "친일·독재 미화 막겠다"

새정치, 예산·법안 심의 보이콧

"나쁜 대통령 역사책 바꿔" 장외투쟁

천정배·정의당과 공동대응 합의

13일 서울 여의도역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친일독재미화 국정교과서 대국민 서명운동에 보수단체 회원들이 난입해 문재인 대표 등 지도부에게 항의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둘러싼 정치권의 역사전쟁이 더욱 격화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국정화 추진의 정당성을 알리는 여론전에 집중했고 야권은 국정화 반대 서명 운동을 비롯한 장외 투쟁과 국정화 관련 예산ㆍ법안 심의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원내외 병행 투쟁의 강도를 높여갔다. 이에 따라 예산안 심의를 포함한 정기국회 일정이 전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방미를 위한 출국 직전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올바른 역사교육을 역설하며 사실상 교과서 논쟁에 정면으로 대응했다. 박 대통령은 “올바른 역사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역사를 바르게 인식하고 올바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자라나도록 가르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가치관을 확립해서 나라의 미래를 열어가도록 하는 것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우리가 필연적으로 해줘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으로, 정치권의 '이념 논쟁'이 더욱 가열돼 '국론 분열'이라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정부와 여당은 ‘친일ㆍ독재 미화는 없다’며 이념 논쟁 확산 차단에 적극 나섰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교과서 국정 전환을 통해 친일을 미화하고 군사독재를 찬양하는 교과서를 만들 생각이 없다”며 “그런 시도가 만약 있다면 제가 막겠다”고 밝혔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로운 교과서는 친일 독재미화 식민 사관 종북 등 어떤 편향 내용이 들어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된 예산과 법안 심의에 일절 협조하지 않기로 결의하는 등 반대 투쟁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교과서 집필을 맡을) 국사편찬위원회 조직 예산을 원점에서 재설정하겠다”며 “국정화 관련 예산은 협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표 등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이날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위한 거리 서명 운동에 나서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박 대통령에게 항의 서한문을 보내는 등 장외투쟁 수위도 높였다. 특히 야당은 ‘나쁜 대통령은 역사책을 바꾼다’는 구호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하며 정치 쟁점화에 나섰다.

야권은 또 정부여당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저지하기 위한 공동 대응에 돌입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무소속 천정배 의원과 전격 회동하고 정의당까지 참여하는 3자 연석회의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이날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을 통해 '야권 정치지도자 회의'를 제안했다.

정민승기자 msj@hankookilbo.com

전혼잎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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