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이민자 추방정책'에 83명 숨졌다

2015. 10. 1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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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송환뒤 동네서 괴한 총격 등 희생
연구자 “미, 법 어기며 돌려보내”
정부 “인종·정치 등에만 보호 가능”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 정책으로 미국에서 추방된 중미 출신 이주자들이 본국에서 살해당하고 있다. 2014년 이후 많게는 83명이 살해당했다는 집계도 있다.

<가디언>은 미국 정부가 불법 이주자들을 추방해, 폭력에 노출된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살해당하고 있다고 12일 보도했다. 신문은 미국에서 추방된 온두라스 남성 3명이 고향 마을로 돌아간 며칠 안에 살해된 사건들을 확인해 전했다.

온두라스 북부 마을 산마누엘 출신의 16살 소년 호세 마빈 마르티네즈는 그의 형이 갱단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총격으로 숨진 뒤 미국으로 넘어갔다. 2013년 5월 텍사스에서 체포된 마르티네즈는 이듬해 4월 이민심사법원에 출석하게 되어 있었으나,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그해 8월 온두라스로 송환됐다. 4개월 뒤, 그는 동네 길가에서 괴한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 현지 경찰은 “추방된 사람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피신처를 찾지 못하면, 그는 어김없이 살해당한다”고 말했다. 26살 엔젤 디아즈도 형제가 갱단에 납치돼 죽을 지경으로 얻어맞은 뒤 미국으로 갔다. 올 4월 실랑이에 휘말려 경찰에 체포된 그는 이민비자가 없어 곧바로 추방자 구금시설로 보내졌다. 7월 온두라스로 송환된 그는 며칠 뒤 버스에서 총에 맞아 숨졌다.

미국 샌디에이고대학의 엘리자베스 케네디 교수는 2014년 1월부터 지역 언론에 보도된 중미 송환 미국 추방자들의 살해 사건을 집계했는데, 엘살바도르에서 45건, 과테말라에서 3건, 온두라스에서 35건이 확인됐다. 케네디 교수는 “이 수치는 미국이 국내 및 국제법을 어기면서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 쪽 설명은 달랐다. 에스와이 리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해마다 수천명이 해외 난민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국 입국이 받아들여지거나 국토안보부나 법무부로부터 보호 수용이 보장된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그는 불법 이주자들의 본국에서의 범죄 위험은 보호를 요청할만큼 충분하지 않으며, 인종·종교·국적·정치집단 회원 여부 또는 정치적 의견과 결합될 때만 보호 요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인권단체들은 2014년 이후 이민당국의 강화된 단속과 신속 추방 절차의 문제를 비판하고 있다. 불법 이주자들에 대한 구금이 확대되고 이주자들의 보호 요청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으며 추방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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