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화 추진 인사들, 과거에는 '반대'..입장 왜 바뀌었나

김재춘 교육부 차관,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 과거엔 "국정 교과서는 독재 국가, 후진국에서나 사용"

[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김재춘 교육부 차관,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 과거엔 "국정 교과서는 독재 국가, 후진국에서나 사용"]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 중인 주요 인사들이 과거에는 국정화에 부정적이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김재춘 교육부 차관,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부터 새누리당까지, 국정화에 반대하는 글이나 보고서를 남겼다. 이들이 과거 소신과 달리 뜻을 선회한 이유는 정권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란 시각이 팽배하다.

13일 교육계와 역사학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 대학 교수나 연구자 중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긍정적인 인사는 전무한 수준이며 현재 국정화를 추진하는 인사들도 과거에는 국정화에 반대한 이력이 있다.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은 고려대 교수로 재직하던 지난 1973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며 한 일간지에 '다양성 떠난 소수 저자의 독단 우려'란 글을 기고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나는 국사가 획일적으로 되는 것에 반대한다. 역사연구의 중요성이 사건의 단순한 기술보다는 올바른 이해와 해석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획일적인 역사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과학의 발달에 따라, 사료의 개발에 따라 역사 내용 자체도 달라질 수 있는 마당에 다양성을 말살하고 획일성만을 찾으려는 것은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소관부처인 교육부 김재춘 차관도 국정화보다는 검정제 강화론자였다. 그는 2009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정책연구를 수행하며 '교과서 검정체제 개선방안 연구'란 제목의 논문을 남겼다.

김 차관은 해당 논문에서 "일반적으로 국가가 개발하는 국정교과서보다는 민간인이 개발하는 검인정 교과서가 교과서 개발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더 많이 지닐 것으로 간주된다"며 "이런 이유 때문에 국정 교과서는 독재 국가나 후진국에서만 주로 사용되는 제도"라고 밝혔다.

비슷한 시각은 새누리당이 지난 2013년 11월 발간한 정책리포트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쟁과 해법'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 정책리포트에서는 "국정제는 소수의 제한적인 집필자 참여로 인해 교과서의 다양성이나 수준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재춘 차관과 여당, 김정배 위원장 모두 올 들어선 태도를 바꿔 국정화에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며 현행 검정 교과서를 '좌편향'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의 태도 변화가 대통령의 의지와 관계가 깊다고 보고 있다.

이준식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원은 "교육과정이 개정된 시점으로부터 3년 이후 새 교과서가 발행되는 게 통상의 원칙이므로 설사 새 교과서를 만들더라도 발행 시점은 2018년이 옳다"며 "2017년은 박근혜 대통령 임기의 사실 상 마지막 해이자, 박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탄생 100주년인만큼 이에 맞춰 박 대통령이 아버지의 명예회복을 위해 무리하게 원칙까지 바꿔가며 국정화를 추진하는 듯 하다"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 mj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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