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차 교통사고 5년간 1209건..범인 추격전 탓?

입력 2015. 10. 13. 12:4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용의자 추격 중 사고는 소수
대부분 부주의, 법규 위반 등 탓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경찰차가 낸 교통사고가 최근 5년간 1200건이 넘고, 사고 건수도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의자 추격 등 업무 수행중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있지만, 대부분 일반 사고와 똑같이 운전 부주의 등에 의한 사고여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본지가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발생한 경찰차 교통사고 가해 건수는 총 1209건으로 집계됐다.

사고는 2010년 253건, 2011년 227건, 2012년 239건, 2013년 241건, 지난해 249건으로, 소폭이긴 하나 매년 그 건수가 늘고 있다.

사고 원인별로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6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이 106건, ‘안전거리 확보 불이행’이 80건, ‘후진 등 금지위반’이 18건, ‘기타’ 342건이었다.

현재(올해 6월 말) 전국에는 경찰차가 총 1만6124대 있다. 서울(3362대), 경기(2544대), 부산(1155대), 경북(1095대), 경남(1068대) 등의 순으로 많다.

이 중 용의자 추격 같은 긴급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는 경찰 탓을 할 수 없는 문제다.

한 지방청 광수대 관계자는 “올 초에도 용의차량을 급하게 쫓다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다”며 “업무 수행 중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당연히 여러사정을 감안해줘야 한다”고 했다.

실제 올 6월 광주에서도 강도 용의차량을 쫓던 경찰차가 교통사고를 냈다. 추격 과정에서 경찰차는 교차로에서 일반 시민 A(30)씨의 K3 차량과 충돌했고, 경찰과 A씨 등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날 경찰은 편의점 종업원 등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아 달아나던 2인조 강도를 붙잡기 위해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터였다.

이처럼 공무수행 중 사고를 낸 경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인명피해를 입힌 사실 등은 일반 사고와 똑같이 취급돼 처벌이 불가피해 이 부분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경찰 사이에서 나온다.

문제는 5년간 경찰차가 낸 교통사고 1200여건 모두가 이처럼 용의자 추격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는 점이다.

경찰 관계자는 “추격전 등 사례는 일부이고 대부분은 일반 사고와 똑같다”고 말했다.

이 중에는 어이없는 사고도 많다.

서울 중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 19일 오전 5시께 중랑구 면목동의 한 건물 앞 도로에서 이 경찰서 소속 경찰이 몰던 순찰차량이 좌회전을 하다가 인도에 있던 전봇대를 들이받았다. 운전석 문짝과 백미러 등이 파손됐다. 이 과정에 사고를 유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경찰은 “새벽 시간의 어둠과 우천으로 인해 전봇대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사고 뿐 아니라 업무와 무관한 상황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도 많다.

황인자 새누리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올 6월까지 경찰차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총 7322건에 달했다.

속도위반이 982건(80%)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 228건(18%), 전용차로 위반 34건(2%) 등이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차가 공무수행 중 긴급종결사유로 인정이 되면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즉, 이 건수는 업무와는 무관하게 경찰이 일반 차량과 똑같이 법규를 위반한 건수다.

plato@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우리아이 영어글쓰기, 어떻게 교육하나요]
‘닮지 않은 가족’ 성형외과 광고로 고통받던 女모델, 결국 법적 대응
공급은 적고, 매매량은 증가하고, 서울 중심 중대형 아파트 인기
"IS 포로된 여성들, 성폭행 못견디고 수백명 집단 자살"
‘국정교과서 반대’ 기습시위 나선 대학생들…전원 연행
살며시 뒤로 다가와 ‘지하철 밀착’ 성추행범 “딱 걸렸어”
폴크스바겐, 아우디 차주들 이중고…신차, 중고차값 ‘뚝뚝’
대낮에 성폭행 당하는 여성 보고도 나몰라라 ‘충격’
‘사흘밤에 1억원’ 中 유명 모델, 성매매하다 체포…'발칵'
한혜진 둘째 언니, 조재범 셰프와 결혼…김강우 기성용과 동서지간
부산에 들어서는 선시공•후분양 타운하우스, 금정 우진 더클래식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