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VS RCEP..韓, 美·中 주도권 전쟁, 기회로 삼아야"

동북아 미중 패권경쟁에서 한국 입지 넓혀야

【세종=뉴시스】이예슬 기자 = 무역과 국제금융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의 거버넌스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이 경쟁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중국의 AIIB 설립으로 국제금융분야 경쟁도 격화되고 있다.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13일 'KDI북한경제리뷰'에 실린 '미국과 중국의 국제 거버넌스 경쟁'이라는 글에서 이 같이 밝혔다.

조 책임연구위원은 "미·중 간 경쟁이 우리에게 도전만이 아닌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어차피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경쟁을 최대한 활용해 양국에서 우리의 입지를 넓힐 수 있다"고 언급했다.

TPP와 RCEP을 살펴보면 참여 국가들이 상당히 중복적인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베트남, 일본, 한국은 양쪽의 협상 과정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 책임연구위원은 "두 개의 다자 FTA 협정을 통합해 관련국이 모두 참여하는 한 개의 다자 FTA 협정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지만 다자 FTA 경쟁의 지리정치적 이유가 숨겨져 있어 쉽지 않다"며 "서로가 국제무역 질서를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을 계기로 국제금융분야에서도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실질적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 15% 이상의 지분율을 가진 유일한 국가가 미국이듯 AIIB에서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 30% 이상의 지분율을 가진 국가는 중국이 유일하다.

한국의 안보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양국이 주도하는 국제 거버넌스 참여 문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게 글의 골자다. 실리도 중요하지만 양쪽으로부터 배척받지 않기 위해서는 대의명분에 기반을 둔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책임연구위원은 "AIIB참여와 TPP 가입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창립회원국으로서 TPP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며 "일본이 미국을 대리해 아태지역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그는 "향후 국제환경의 변화는 어쩌면 미·중간 협력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며 "그때까지 도전과 기회를 잘 이용하면서 동아시아 국제 거버넌스 경쟁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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