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정위는 속수무책, 여야는 요지부동..획정위 곧 대국민사과

획정위, 13일 성명서 발표..선거구 확정 시까지 운영 여야, 획정 기준 합의 도출 필요성 인식

김대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 법정 시한인 13일까지 내년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못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이하 획정위)는 당분간 국회의 선거구 획정 기준을 기다리며 자체안 논의를 병행할 방침이다.

여야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법률상 오는 11월13일까지 내년 총선 선거구를 확정해야 하는 만큼 협상에 속도를 붙일 것으로 보인다.

획정위는 13일 오전 전체회의를 거쳐 성명서를 마련,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를 발표한다.

성명서에는 획정안 제출 시한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대국민 사과와 조속한 획정안 마련을 위한 정치권 논의 촉구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상 획정위는 내년 총선 선거구 명칭과 구역이 확정돼 효력을 발생하는 날까지 운영되도록 돼 있기에 획정안 제출 시한이 지났어도 활동을 이어간다.

획정위는 이제껏 논의했던 방식대로 정치권에서 넘겨줄 획정 기준을 기다리는 한편 그 전에 자체 기준을 정해 획정안 도출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획정위 내에서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8명 의원들 성향이 사실상 여야로 반씩 갈린 상황에서 획정안 의결 정족수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인 점을 감안하면 획정위는 앞으로도 획정안을 도출하는 데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여야 의원들 발등엔 불이 떨어졌다. 공직선거법상 국회는 내년 총선 선거구를 오는 11월13일까지 확정해야 하는데 의원 정수 300명 유지에만 공감대를 이뤘을 뿐 아직 획정위에 넘길 기준조차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농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해 지역구 의석수를 260석, 비례대표를 40석으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구 의석수는 현행 246석보다 14석 늘리고 현 54석인 비례대표는 14석에서 줄이자는 것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한 여당의 수용 의사가 전제돼야 비례대표 의석수 조정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 일각에선 농어촌 지역 대표성과 비례대표 유지 필요성을 고려해 의원 정수를 303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언급하고 있다.

획정위가 자체안을 마련하더라도 향후 국회에서 정해주는 획정 기준을 반영해 수정해야 하기에 정치권의 미뤄둔 숙제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여야는 이를 의식, 획정안 제출 시한인 이날 한목소리로 논의 시급성을 언급하고 나섰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획정위는 국회에서 기준을 정해주지 않으니까 방법이 없는 것"이라고,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시간을 끌 일이 아니고 서로 적극적으로 협상을 시작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는 11월13일까지 내년 총선 선거구가 확정돼야 한다는 법률상 규정을 어겨도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어 정치권이 이에 맞춰 합의를 이루게 될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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