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1년 남은 오바마와 정상회담..3대 관전 포인트

[the300] 한미동맹 확인, 대북공조 강화, 경제협력 확대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the300] 한미동맹 확인, 대북공조 강화, 경제협력 확대]

오는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릴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의 관전 포인트는 크게 3가지다. △한미동맹 확인 △대북공조 강화 △경제협력 확대 등이다.

내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선거 국면이 본격화되기 전 오바마 2기 행정부와 그동안 쌓은 신뢰를 토대로 대화를 진전시킬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정상회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과제가 적지 않다.

◇ '중국 경사론' 불식 과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목적 가운데 하나는 지난달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 등을 계기로 미국 조야에서 확산된 '중국 경사론'을 불식시키고 흔들림 없는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13일 한국을 떠나 14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 도착 직후 한미동맹의 상징인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하는 것으로 현지 일정을 시작한다. 이틀날 오전에는 미국 국방부 청사인 '펜타곤'을 방문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재확인한다. 같은 날 외빈으론 이례적으로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의 관저로 초청돼 오찬을 함께 하는 것도 한미 간의 깊은 우호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 일정이다.

메인 이벤트인 16일 오전 한미 정상회담에선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한미동맹 관계를 한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된다. 또 중국의 군사적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Rebalancing toward the Asia-Pacific) 전략과 관련한 논의도 빠지지 않을 전망이다. 같은 맥락에서 중국에 대항한 한·미·일 삼각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한·일 정상회담 개최 문제가 거론될 지도 주목된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을 위한 기술 이전 문제가 논의될 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미국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는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 평화통일 협력 호소

북한의 군사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의 강력한 대북공조를 끌어내고 평화통일을 위한 미국의 지지를 확인하는 것도 이번 방미의 핵심 목표다.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4차 핵실험 등 도발 가능성이 상존한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북한에 대한 단호한 메시지를 끌어낼 수 있을 지가 관심거리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등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지도 주목된다.

오바마 행정부가 끝나기 전에 그동안 쌓아온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것도 중요하다. 박 대통령이 15일 오후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미국 전·현직 고위인사와 학자 등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상으로 우리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연설을 하는 것도 평화통일 노력에 대한 미국 조야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함이다.

◇ TPP 논의 여부 주목

한편 경제협력 확대도 이번 방미를 통해 박 대통령이 거두고자 하는 중요한 성과 가운데 하나다.

역대 최대 규모인 166명의 경제사절단과 동행하는 박 대통령은 15일 오후 한미 재계회의 라운드테이블에 참석, 양국간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발효 4년차를 맞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번 방미를 계기로 전통 제조업 뿐 아니라 항공우주, 바이오, 에너지 신산업 등 첨단분야로까지 경제협력 분야를 다변화한다는 게 청와대의 복안이다. 14일 오후 박 대통령의 미 항공우주국(NASA) 고다드 우주비행센터 방문도 항공우주 분야에서의 한미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일정이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박 대통령의 이번 방미에 대해 "미국과의 외교안보동맹과 더불어 한미 FTA의 바탕 위에 투자와 교역활성화를 통해 경제동맹을 강화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최대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문제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지도 주목된다. 이미 출범 가입국으로 참여할 기회를 놓친 우리나라는 앞으로 2차 가입을 추진할 지 여부를 적극 검토 중이다.

이상배 기자 ppark14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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