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연대세 신설 논의' 보도에 독일정부 '아니다' 진화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난민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 유럽 차원의 '난민 연대(solidarity) 세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고 독일 언론이 보도했다.

그러나 독일 정부는 증세는 없다며 보도 내용을 즉각 부인했다.

일간지 쥐트도이체차이퉁(SZ)은 10일 온라인판에서 독일 정부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비공식적으로 연대세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유류세에 추가로 부과하거나 부가가치세를 올리는 형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징세 규모는 지출 예상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징수된 자금은 스페인, 이탈리아, 불가리아, 그리스 같은 EU 회원국들의 국경 관리와 난민 출신국 지원에 사용될 수 있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이번 보도가 나오자 슈테펜 자이베르트 총리 대변인 겸 정부 대변인은 "우리는 독일에서의 증세도, EU에서의 세목 신설도 모두 원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독일에선 구동독 지원을 통한 균형발전을 위해 1991년부터 소득세와 법인세에 추가로 붙는 연대세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세율은 5.5%로 적어도 2019년까지 유지된다.

un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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