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전망 그야말로 '장미빛' 기대만

김유리 기자 입력 2015. 10. 10. 15:20 수정 2015. 10. 1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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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 톺아보기] 정부 정책 효과 기대치 과도하게 높아

[미디어오늘 김유리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했다. 이달 15일 수정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할 한국은행도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매년 몇 번의 조정을 거듭하며 낮아지는 추세다. 

IMF는 6일(현지시간)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2.7%로 수정했다. IMF는 지난해 10월 한국의 올 경제성장률을 4.0%로 예상한 이후 지난 2월 3.7%, 지난 5월 3.1%로 세차례 내려잡았다.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도 1년 동안 몇 차례를 거듭하며 조정됐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 올해 경제성장률을 3.8%로 전망한 이후 올해 1월 3.4%, 4월 3.1%, 7월 2.8%로 낮춰 잡았다.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은 초반보다 1%포인트 가량 차이가 났다. 

 
 
▲ 최근 5년간 IMF의 글로벌 경제성장률 전망치 (당해년도) 조정 추이. 자료: IMF, IBKS
 

 

경제계에서는 각 기관들이 매년 말 내놓는 이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다소 높게 예상한 후 실제 결산에 다가갈수록 하향 조정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IMF의 세계경제성장률 전망 역시 같은 패턴을 보여줬다. 

IMF는 2011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전년도 10월에 4.2%로 잡은 후 당기 말 4.0%로 조정했고 2012년 4.0%→3.3%, 2013년 3.6%→2.9%, 2014년 3.6%→3.3%로 수정했다. 경제성장률은 첫 예상보다 0.3%포인트~0.7%포인트 가량 낮아졌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 역시 같은 흐름을 보였는데 2011년 4.5%→3.8%, 2012년 3.7%→2.8%, 2013년 3.2%→2.4%, 2014년 3.8%→3.5%로 낮아졌다. 한국은행의 조정 폭은 0.3%포인트~0.9%포인트로 IMF의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 조정 폭 보다 컸다.  

IBK투자증권은 8일 발행한 ‘IMF 전망을 통해 본 최근 경제 전망 작업들의 특징’ 자료에서 지난 5년간 각 기관들의 경제전망 작업에서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으로 “지속적인 하향 조정 작업”을 꼽았다. 

 
 
▲ 최근 5년간 한국은행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당해년도) 조정치. 자료: 한국은행, IBKS
 

 

IBK투자증권은 이런 꾸준한 하향 조정 작업의 이유로 △정책에 대한 기대가 과도하게 반영됐고 △외환 및 금융시장 등의 불확실성이 높아졌으며 △중국의 경제 둔화를 경제에 가파르게 반영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IBK투자증권은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국 등 새로운 수요 지역 등장이나 글로벌 생산분업의 원활한 흐름, 새로운 테크놀로지 제품의 확산 등 경제 추세를 형성하는 요인이 줄어들고 경기 후퇴를 진정시키려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노력이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크게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정부 시각에 편승하는 기류가 형성됐다”며 “정부가 연말 발표하는 내년 전망은 예측치라기 보다는 목표나 기대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경제성장률은 정부의 세입세출을 비롯해 각종 경제·재정 정책의 기준이 되는 지표다. 각 기업에서는 고용·투자·수출을 비롯한 각종 사업 계획의 기준이 된다. 하지만 이런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실제에 가깝기보다 정부의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를 과도하게 반영해 실제와는 다른 전망치를 내게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적인 예로 정부는 올해 예산안을 짜면서 경제성장률을 4%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에 맞춰 총 수입은 3.6%(13조4000억원) 늘어난 382조7000억원으로 잡았다. 그중 국세수입은 올해보다 5조원 증가한 221조5000억원(2.3%)로 예상했으며 재정지출 규모를 총 376조원으로 전년도보다 5.7% 증가한 20조2000억원으로 잡았다. 

입법조사처는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지난해 9월 “정부가 그동안 꾸준히 지적된 낙관적 경제성장률 전망 문제를 개선하고 국세수입을 현실화했다”며 “하지만 정부의 조심스러운 전망에도 재원 마련이 여의치 않아서 정부가 계획한 사업의 진행에 차질이 발생한다면 금번 예산안을 통해 의도한 경기회복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박옥희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정책을 실행하는 입장에 선 정부 측 기관들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다소 높게 잡는데 반해 민간 기관의 전망치는 정부보다는 낮은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지금처럼 정부의 정책으로 경제성장률을 이끌어 가는 저성장 국면에서는 정부의 정책 효과에 비관적인 민간 기관의 전망치가 주로 낮게 나타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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