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정신질환·전과자에게 팔리는 총기 한해 3천500정

(댈러스=연합뉴스) 장현구 특파원 = 또 한 번 미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오리건 주 커뮤니티 칼리지 총기 난사로 미국에서 총기 규제 목소리가 높게 이는 가운데 정신질환 이력자와 전과자에게 팔리는 총기가 한해 평균 3천490정에 달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은 9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미국 국립신속범죄신원조회시스템(NICS) 등의 자료를 인용해 신원 조회의 허점을 살폈다.

이를 보면, 1998년부터 2014년 사이 범죄 전과자나 정신 질환 이력자에게 판매된 총기는 5만5천887정으로 이를 1년 기준으로 바꾸면 3천490정이라는 결과가 나온다.

올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유서 깊은 흑인 교회에 난입해 성경을 공부하던 흑인 9명을 총으로 살해한 백인 우월주의 청년 딜런 루프, 오리건 주 엄프콰 칼리지에서 기독교인만을 골라서 9명이나 살해한 크리스 하퍼 머서 역시 정신질환을 앓은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특히 자폐증이 있는 은둔형 외톨이 머서가 합법적으로 총기를 14정이나 구매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신원 조회 확대 요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분출했다.

타임은 현행 법률과 시스템으로는 정신질환 이력자나 전과자의 총기 소지를 막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연방과 주(州) 정부는 NICS를 통해 1998년 이래 총기 거래에서 잠재적인 총기 소유자를 대상으로 2억2백만 건의 신원 조회를 진행했다. 이 중 91%에 대해 정상적인 총기 거래를 승인한 데 반해 9%는 추가 신원 조회를 했다.

신원 조회로 총기 거래를 아예 승인하지 않은 건수는 전체 조회 건수의 0.5%인 120만 건 정도다.

미국령 5개 지역과 36개 주, 워싱턴D.C.는 NICS 자료를 활용한 FBI에 총기 구매자의 신원 조회를 의탁한다. 이에 반해 14개 주는 NICS 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신원 조회 시스템을 시행한다.

14개 주의 총기 판매 불허율, 총기 회수와 같은 정보는 FBI의 자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처럼 신원 조회 기초부터 주마다 다르기에 여러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정확한 자료 집계도 어렵다.

FBI는 총기 구매를 불허한 추가 신원 조회자를 대상으로 사흘간 조사에 돌입한다.

3일, 72시간 내에 총기 판매에 대한 FBI의 최종 답변을 듣지 못하더라도 총기 판매 자격증을 지닌 총기상은 구매자에게 총을 팔 수 있다. 이렇게 총기를 파는 것을 '디폴트 프로시드'(default proceed)라고 부른다.

FBI는 신원 조회 기한 3일을 넘더라도 자체적으로 계속 구매자의 총기 소지 가부를 판단하고자 조사를 지속한다. 최종적으로 부적격 판정을 내리면, 총기 판매상에게 전화를 걸어 구매자에게 총기를 팔았는지를 따진 뒤 팔았다면 다른 연방기관인 주류·담배·화기 단속국(ATF)에 요청해 해당 구매자에게서 총기 회수에 나선다.

하지만, FBI와 ATF마다 집계 방식이 달라 얼마나 총기를 회수했는지 구체적인 자료도 없는 실정이다.

연방과 주 정부 기관의 엇박자로 생기는 신원조회 시스템의 구멍은 사우스캐롤라이나 총기 참사 용의자인 루프의 사례에서 이미 드러났다.

루프는 지난 2월 말 아편 의존증 치료제인 '서복손'(Suboxone)이라는 약을 처방전 없이 소지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4월에 총을 살 수 없는 처지였지만, 현지 경찰이 이를 발견하지 못한 탓에 NICS, FBI에 잘못된 정보가 올라갔다. 루프는 아무런 제지 없이 구매한 총을 범행에 사용했다.

FBI의 최종 판단 없이도 총을 판매할 수 있는 '디폴트 프로시드'의 문제점도 크다.

이 제도는 총기 구매자의 신원 조회를 법제화한 1993년 브래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때 함께 가결 처리됐다.

FBI는 구매자의 신원을 더 추적하려면 3일로는 모자라다며 조회 기한을 늘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총기 판매의 자유를 옹호하는 미국총기협회(NRA)의 로비에 밀려 여전히 기한은 3일로 묶여 있다.

제임스 클라이번(민주·사우스캐롤라이나) 연방 하원의원은 신원 조회 기한을 3일로 못박은 법의 철폐를 촉구하는 대체입법에 나섰고, 민주당의 유력 대권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대통령에 당선되면 행정명령으로 기한을 삭제할 방침이라고 천명했다.

cany99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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