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 FOCUS] 메가FTA 시대..일본과의 무역장벽 사실상 허물어졌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로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의 신호탄이 쏘아올려졌다. 한국이 이미 참여 중인 메가 FTA로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중·일 FTA가 있다. 이 모든 협정에서 한국이 눈여겨봐야 할 나라는 단연 일본이다. 메가 FTA의 핵심에 일본이 있고, 아시아 통상전쟁은 한·일 간 대결과 다름없다.
TPP에 참여한 국가 중 10개국은 이미 한국과 관세인하 혜택을 주고받는 교역국이다. 일본과 멕시코만 빠져 있을 뿐, 대다수 국가와 이미 양자 FTA 협정이 체결됐다. TPP가 사실상 일본과의 무역장벽을 허무는 '한·일 FTA'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안덕근 서울대 교수는 "한국이 참여 중이거나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메가 FTA에는 일본이 있다"며 "일본과의 무역 경쟁이 핵심이자 본질"이라고 평가했다.
한·일 양국이 상호 관세장벽을 허문다면 이해관계의 함수에서 누가 승자가 될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한국 통상당국이 TPP 참여를 저울질하면서도 쉽게 참여 결정을 못 내린 이유도 일본과의 제품 경쟁력에서 과연 한국이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느냐의 고민과 맞닿아 있다.
한국과 일본의 제조업 현시비교우위지수(RCA)를 보면 일본이 한국을 압도한다.
그럼에도 한국 기업 대다수는 "이제 일본과의 FTA가 불가피한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낸다. 경쟁력은 뒤처질 수 있지만 대(對)일본 무역에서의 관세 절감이 한국에 가져올 효용을 위한 것이다.
올해 5월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국내 762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향후 FTA 추진 희망국가로 일본이 35.4%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러시아(11.4%), 걸프협력회의(GCC·8.5%) 등의 순이었다. 제현정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에서 소재·부품을 수입하는 기업일수록 관세인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본과의 FTA를 선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과의 경쟁은 이제 불가피한 과제가 돼 버렸다. 안덕근 서울대 교수는 "일본은 TPP의 주요 참여국일 뿐만 아니라 한국이 이미 참여 중인 RCEP의 참여국이며, 동아시아 무역망의 최종 종착지인 한·중·일 FTA에서도 한·일 간 맞대결은 피할 수 없다"며 "산업구조를 개편해 일본과의 글로벌 가치 사슬(GVC) 경쟁에서 밀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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