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폰, 인도서 5천억원대 세금 소송 승소

(뉴델리=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 영국 통신회사 보다폰이 인도 정부 상대로 제기한 5천억원대 세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인도 봄베이 고등법원은 인도 정부가 보다폰에 부과한 310억 루피(약 5천530억원)의 세금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타임스오브인디아 등이 9일 보도했다.

인도 당국은 보다폰이 2007년 인도의 콜센터 사업부를 홍콩 기업 허치슨 왐포아에 매각한 것 등과 관련해 이 같은 세금을 매겼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 기업의 거래에 대해 인도 세무당국은 관할권이 없다는 보다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보다폰 측 대리인은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보다폰이 인도 정부와 벌이는 또 다른 2조 원대 세금 분쟁에서 보다폰에 유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보다폰은 2007년 허치슨 왐포아로부터 인도 통신회사 지분을 인수한 것과 관련해 부과된 25억 달러(2조 9천억 원)의 세금을 놓고 인도 정부를 상대로 국제 중재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 세금과 관련해 인도 정부는 애초 보다폰에 790억 루피의 세금을 매겼다가 외국기업이 외국에서 한 거래에 세금을 부과할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취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정부가 2012년 이 같은 거래에 세금을 소급해 매길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한 뒤 다시 세금을 부과해 논란이 됐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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