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자국 찾은 난민들 필리핀 재정착 추진
5년간 1천250억원 지원 의사…캄보디아 이어 두번째
(시드니=연합뉴스) 김기성 특파원 = 호주 정부가 역외시설에 수용하고 있는 난민들을 필리핀에 재정착시키기 위한 물밑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난민을 자국 땅에 들이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일부 난민을 이미 캄보디아에 재정착시키고 있다.
최근 수개월간 진행된 이번 협상은 지난주 양국 외무장관이 만나 구두 약속을 하면서 사실상 베니그노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의 최종 결정만 남은 상태라고 일간 디 오스트레일리안이 9일 보도했다.
호주 정부는 필리핀 당국이 파푸아뉴기니 마누스 섬에 수용된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대가로 5년간 총 1억5천만 호주달러(1천250억원)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호주 정부는 마누스와 나우루 공화국에 난민수용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 시설들의 생활환경이 열악한 데다 여성과 어린이들에 대한 학대가 끊이질 않아 곤경에 처한 상태다.
하지만 필리핀 정부로서도 이런 협상에 대해 정부 일각과 구호단체들의 반대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협정을 체결하면 호주가 유엔난민협약상 의무를 회피하도록 도와주는 셈이 될 뿐만 아니라 일부 재정착 난민이 호주 등을 향해 다시 불법 입국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리핀은 베트남과 러시아, 동티모르 출신자 등 난민들을 받아들인 오랜 역사를 갖고 있어 호주로서는 자국 난민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리핀을 항상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호주 정부는 앞서 캄보디아 정부와도 나우루의 난민들을 재정착시키는 대가로 4천만 호주달러(333억원)를 지원하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했으나 실제 실적은 기대 밖이다.
수백 명의 난민 대상자 중 4명만이 지난 6월 캄보디아에 재정착했을 뿐이며 최근 미얀마 로힝야족 출신 2명이 추가로 재정착 의사를 밝힌 정도다.
유엔과 인권단체 등은 호주의 이런 난민 정책에 대해 자국으로 오는 난민을 동남아시아의 가난한 나라로 떠넘기는 행위이며 유엔 난민협약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cool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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