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외교안보실 'F-35 기술이전 무산 보고' 뭉갰나

청와대가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4개 핵심기술 이전이 무산된 사실을 사전에 보고받았으면서도 뒤늦게 이 문제를 놓고 감찰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위사업청(방사청)은 미국 정부로부터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에 필요한 4개 핵심기술 이전 거부를 통보받은 지 한 달 뒤인 지난 5월 해당 사실을 청와대 외교안보실에 보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이후 기술이전 무산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 9월 25일 이 문제와 관련해 방사청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청와대가 모든 사실을 알고도 책임을 방사청으로 돌리려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방사청, 기술이전 거부 한 달 뒤 靑 보고”

미 정부는 지난 4월 21일 서신을 통해 AESA(위상배열) 레이더-전투기 통합 등 4개 핵심기술 이전 불가를 방사청에 통보했다. 외교안보 소식통은 “방사청은 지난 5월 해당 사실을 청와대 외교안보실에 처음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장명진 방사청장은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6월 8일 (방사청 관계자들이) 청와대에서 국방비서관 주재하에 4개 기술이전 승인이 안 됐다는 사실과 관련해 토의했다”고 말했다. 장 방사청장은 한국형 전투기와 관련해 올 3월 이후 대통령에게 보고하진 않았지만, 방사청 관계자들이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에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함께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9월 22일 국정감사에서 기술이전 논란이 불거지자 이로부터 3일 뒤인 25일 방사청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그러나 민정수석실은 방사청으로부터 문건을 제출받은 뒤 전화로 궁금한 사항을 물어봤을 뿐 소환 조사는 단 한 명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화살이 방사청을 향하고 있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청와대 외교안보실이 기술이전 불가 사항을 박근혜 대통령 등 윗선에 보고하지 않았거나 잘못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장 방사청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민정수석실이 조사에 착수한 날인 25일 청와대에서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에게 기술이전 문제 등을 별도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한 국방 “미 방문 때 협조 요청 검토”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차기 전투기(F-X) 기종으로 처음 F-15SE(미 보잉사)가 결정됐는데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현 국가안보실장)이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F-35(미 록히드마틴)로 바꿨다면서 F-15SE로 됐으면 기술이전 문제가 해결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예산 때문에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F-15SE로 정했는데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F-35로 바꾼 것은 잘된 결정이라는 시각이 많다”고 했다.

한 장관은 “4대 기술 이전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지만 가능할 것처럼 인식되게 한 책임은 방사청과 군, 국방부에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지난 8월 10일 미국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에게 이미 거부된 한국형 전투기 기술이전과 관련해 협조 요청 서한을 보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은 “(이미 거부됐는데) 우리나라 표현으로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달 중순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하는 한 장관은 “(서한과 관련해 미측으로부터)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 (미국에 가서) 거론할지는 답변을 받아보고 나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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