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상고법원 설치 놓고 여야 시각차 표출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7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사법부가 추진하는 상고법원 도입과 관련해 여야가 시각차를 드러냈다.

여당 의원들은 상고법원 도입에 대체로 동의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홍보가 부적절하리만큼 과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은 "상고심이 증가하면서 대법관 업무가 과다한 점은 이미 알려져 있다"며 "상고법원 설치 법안의 공동발의자로서 대법원의 뜻에 동의한다"고 찬성 뜻을 표했다.

상고법원 안을 대표 발의했던 같은 당 홍일표 의원은 "대법원 기능 정상화를 위해 상고법원 설치가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법무부와 협의가 얼마나 잘 되는지가 큰 관건인데 진척이 있냐"고 관심을 보였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최초 법안 제안단계부터 설명했지만 저희 바람만큼 오지는 못했다"면서도 "현재도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상고법원 홍보가 과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국민 혈세를 쏟아가면서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냐"고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도 "갑자기 상고법원 광고가 많이 나오니 상대적으로 반감이 든다"며 "너무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고 말했고, 박지원 의원도 "상고법원 제도가 처음 제안됐을 때 찬성했다"면서도 "지방법원장이 홍보하는 등 과잉 홍보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처장은 이에 대해 "상고법원안이 촉박한 시일 속에 추진하다 보니 널리 알려야 한다는 의욕이 앞서 일부 부작용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공연히 오해를 살 수 있는 방법은 지양하겠다"고 답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국감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반세기이상 계속된 상고심 개선 논의를 더는 미루기 어려워 가장 현실적인 상고법원 설치안을 강구해 제안했다"고 말했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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