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종료 수순..여야 '집안싸움'에 묻힌 '졸전국감'(종합)

총선 앞두고 마음이 콩밭에 간 의원들..총선 이슈에 부실·졸속 감사 NGO모니터단 "전혀 개선된 모습 보이지 않아..준비수준 낮아" 혹평 매년 같은 쟁점에 호통·질책 되풀이..19대 마지막 국감 내일 사실상 종료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19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국회는 7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6개 상임위를 가동했으며 8일 각 상임위의 종합감사를 진행하고 국감 대장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난달 추석연휴를 기점으로 두 차례로 나눠치른 이번 국감은 역대 어느 국감보다 졸속국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당초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이라는 거대한 이슈로 인해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여야가 예상보다 더한 졸전을 치렀다는 평가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라는 평가와 함께 호통과 정쟁, 삿대질, 눈길 끌기용 질문 등 볼썽사나운 행태는 예년과 다를바 없었다. 특히 올해 국감에서는 메가톤급 이슈도 없었던 탓에 여야가 벌인 정쟁에만 눈길이 쏠리는 등 생산적인 국감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국감중반 D학점을 내놨던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홍금애 위원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정치권이 1차 국감에서 비판을 받았지만 2차 국감에서도 개선된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졸속, 부실국감이라는 오명을 쓴 이번 국감은 사실상 시작 전부터 예견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는 국감을 시작하기 전 국감에 출석할 증인도 확정하지 않은 채 국감에 돌입했다.

이에 따른 결과는 초반부터 파행이었다. 실제로 정무위원회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시작부터 파행을 거듭하며 원활한 국감을 진행하지 못했다.

정무위 소속 한 의원은 기껏 부른 신 회장을 상대로 "한국과 일본이 축구 경기를 하면 한국을 응원하느냐"고 물어 동료 의원들로부터도 야유를 듣기도 했다.

사실상 마무리 수순을 밟은 2차 국감에서도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이념편향성 발언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이 여야간 공방전으로 펼쳐지는 등 끝까지 생산적인 국감은 이뤄지지 않았다.

홍 위원장은 "2차 국감에서는 이념 논쟁 등이 쟁점화가 됐는데 문제는 고 이사장의 이념 문제가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혀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의원들의 준비 수준이 낮았다"고 지적했다.

애초에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의원들' 때문에 국감 자체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내년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의원들이 국감보다는 지역구 챙기기에 전력을 쏟았기 때문이다.

국감 중반 펼쳐진 각 당의 내홍사태도 부실 국감을 초래한 원인으로 꼽힌다.

공천룰을 둘러싼 각 당의 내홍 사태는 모든 정국을 격랑 속으로 빠져들게 했다. 여당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둘러싼 당내 계파 갈등으로 정작 국감 시작시 공언했던 정책 국감에 전력을 다하지 못했다.

야당도 당 혁신안을 놓고 계파간 파열음이 터져나오면서 '4생(生) 국감'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공허하게 만들었다는 평가다.

문제는 1차 국감에서 이미 이 같은 비난 여론을 받은 정치권이 2차 국감에서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못했다는 점이다.

2차 국감에서도 전체를 관통하는 이슈는 보이지 않았고 매년 똑같은 쟁점을 가지고 호통과 질책을 되풀이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여야도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제도개선에 힘을 싣는 모양새이긴 하나 당장 고개를 든 '국감 무용론'을 피해갈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홍 위원장은 "국감 기간 내내 의원들의 마음이 콩밭에 간 사실은 끝까지 이어졌던 것 같다"며 "피감기관을 상대로 문제점을 끝까지 파헤친 의원들도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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