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F-35 낙점뒤 청와대 수석 주재 회의서 "원점 재검토" 지적도

[한겨레] 작년 5월 KFX 자문회의 상황은…
‘미 기술이전 불가’ 등 폭넓게 논의

지난해 5월10일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주재로 열린 한국형 전투기 사업(KF-X·일명 보라매 사업) 대책회의는 청와대가 처음부터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 상황을 챙겨왔음을 잘 보여준다. ‘주철기 책임론’이 제기되는 핵심 근거가 되는 회의다.

이날 회의는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3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주재해 차기 전투기(F-X)로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를 40대 구매하기로 결정한 뒤 두달 만에 열렸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회의는 주 수석이 직접 주재했으며, 공군과 방사청 관계자, 민간 전문가, 언론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고 한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차기 전투기 사업자로 선정된 록히드마틴의 핵심기술 이전 문제를 놓고 참석자들 사이에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과 “큰 문제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부정적 전망을 내놓은 쪽은 “능동전자주사식 위상배열(AESA) 레이더와 적외선탐색추적장비(IRST), 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EOTGP) 등 핵심기술이 미국 정부의 수출승인(EL) 불허 품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이들 장비의 체계통합 기술 4건은 이번에 미국 정부의 수출승인을 받지 못해 기술이전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미국 정부의 기술보호정책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차기 전투기 사업이 수의계약으로 전환되어 한국의 협상력이 상실됐다”며 “록히드마틴과의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 ‘차기 전투기 사업을 원점으로 돌릴 수 있다’는 배수진도 필요하다”는 지적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의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청와대가 직접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챙겨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청와대가 이 사업을 미래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해 주요 관계기관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용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회의는 자문회의 성격이어서, 어떤 결론이 내려지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주 수석의 이런 회의 주재는 그만큼 청와대가 이 사업에 관심이 높았으며 직접 챙겨왔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방사청은 이 회의에서 나온 경고에도 불구하고 넉달 뒤 록히드마틴과 절충교역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25개 항목을 기술이전하되, 레이더 체계통합 기술 등 4건은 미국 정부의 수출승인을 전제로 기술이전을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결국 방사청은 올해 4월 록히드마틴으로부터 ‘미국 정부가 문제의 4건에 대해 수출승인을 불허했다’는 내용의 서한을 받는다.

정부는 뒤늦게 미국에 협조를 요청했다. 7월 미국 정부와 한국형 전투기 기술이전 협력 회의를 열었고, 8월엔 국방부 장관과 공군 참모총장 명의의 협조 요청 서한을 미국에 보냈다. 그러나 미국이 결정을 되돌릴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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