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주주 적격성 안 맞는 인터넷은행은 배제"(상보)

[국감브리핑]7일 정무위 종합국감서 효성.GS 인터넷은행 참여 지적에 이같이 답해 효성-GS 각각 두 컨소시엄에 양다리 참여

(서울=뉴스1) 이현아 ,문창석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7일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낸 컨소시엄 3곳에 대해 "주주적격성이 맞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후보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효성과 GS의 인터넷은행 컨소시엄 참여가 적절하느냐는 지적이 나온데 대한 대답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감에서 "주주적격성이 맞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자 지분구조와 대주주적격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횡령 혐의로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는 조현준 효성 사장이 대주주인 효성ITX와 노틸러스효성이 K-뱅크에 대주주로 들어가 있는 것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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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효성ITX나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는 효성그룹의 계열사가 아니라 조현준 사장의 개인회사"라며 "조현준 사장에 대해 검찰에서 내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의혹을 받는 회사가 'K뱅크'(KT컨소시엄)와 'I뱅크'(인터파크컨소시엄)의 주주명단에 들어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밝혔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효성과 GS가 두 컨소시엄에 동시에 참여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효성은 효성ITX, 노틸러스효성이 K-뱅크에,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가 I-뱅크에 들어가 있고 GS는 GS리테일과 GS홈쇼핑이 각각 K-뱅크와 I-뱅크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그는 "만약 두 은행이 허가를 받을 경우 경쟁업체에 같은 계열사가 모두 주주로 들어가게 돼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두 은행의 경우 카카오뱅크 컨소시엄과 달리 개별 참가 기업의 지분율이 10% 미만"이라며 "자체 파악한 결과 해당 특정 기업의 지분율이 4%, 7%로 막강항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임 위원장은 "인가 과정에서 지분율 구조 및 대주주적격성 등을 면밀히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임 원장은 대우조선해양의 부실논란과 관련, "조선업 등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산업에 대해 관계 부처 간 협의체를 만들어 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현재 구조조정은 어느 한개 회사의 재무개선에 치우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아울러 "현재 (대우조선해양이) 불가피한 회계처리가 진행됐는지 들여다보고 있고 곧 실사결과가 나올수 있을 것"이라며 "여러가지 불투평한 점이 있으면 금감원 산은 등에서 면밀히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임직원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 등을 통해 책임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실사를 통해 잘못 여부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공모펀드의 성과보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수익을 낸 공모펀드 운용자(펀드매니저)에게 인센티브를 더 많이 지급하는 방안을 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임 위원장은 "(성과보수를) 과하게 늘리면 과도하게 단기매매를 할 가능성이 있다"며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줘서 수익률을 올릴 유인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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